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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다 푼 국토부···다음 스텝은 '공급'

부동산 부동산일반

규제 다 푼 국토부···다음 스텝은 '공급'

등록 2023.01.19 15:03

서승범

  기자

업무보고서 분상제 등 대다수 규제 완화 및 폐지 밝혀시장 흐름 지켜보며 270만 가구 공급 계획 마련에 집중 예정1기신도시 특별법 발의, 뉴:홈 공급 등 차례로 추진 중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국토교통부가 앞으로는 주택 공급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시장 대못이라 불렸던 규제들을 모두 완화, 폐지함에 따라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주택 시장 연착륙을 위한 최종점인 공급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부는 앞서 주택시장 경착륙을 위해 주택시장 규제 대부분을 풀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시장 반응을 지켜볼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2023 업무보고에서 중도금대출 보증 제한 폐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강남3구, 용산구 제외) 해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전매제한 완화, 실거주 의무·다주택자 청약 규제 폐지·완화 등을 올해 실행·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규제 등 극일부를 제외하고 주택시장 규제 대부분을 한 번에 풀어버린 것이다. 이외에도 안전진단 완화, 서울 층수 제한 해제 등 정비사업과 관련된 규제도 풀린 상태다.

이번 업무보고에 일각에서는 "투기 조장 대책이다", "부자들만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우선 국토부 측은 계획대로 이행하고 시장 흐름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앞으로 국토부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앞서 지난해 8월 16일 밝힌 '향후 5년간 전국 270만 가구(수도권 157만 가구)공급 계획'을 실현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당시 정부는 향후 5년간 전국에 270만 가구(인허가 기준)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있다. 역세권 재개발‧재건축, 도심복합사업 등 52만 가구, 도시개발·지구단위계획구역 등 민간사업 130만 가구,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88만 가구 등으로 공급하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실제 정부는 빠르게 세부적인 공급 계획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국토부는 1기 신도시 특별법 추진 계획을 점검했고 특별법의 기본방향과 적용대상, 지원 사항, 공공기여, 이주대책 등을 논의했다. 다음달 1기 신도시 정비 특별법 발의될 예정이다.

또 이외에 공공주택 뉴:홈 공급도 발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역세권첫집(20만가구), 청년원가주택(30만가구)을 통합한 공공분양 정책브랜드로 시세보다 최대 30% 저렴한 가격대로 공급되는 주택이다. 이달 말 전시관을 고양시에 오픈하고 내달부터 공급에 나선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공택지 공급과 정비사업 공급 부문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 규제를 대부분 완화·폐지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높은 금리 탓에 수요층이 한정적일 수 있어 공급자들이 공급을 꺼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업계에 이름을 잘알 알려진 건설사 몇 곳은 올해 주택사업 계획을 아예 접었고, 대형건설사 일부도 전년대비 많게는 절반가량 공급량을 줄여 계획을 잡은 상태다.

업계 한 전문가는 "윤석열 정부의 공급 계획 주체는 '민간'인데, 건설사 부도설이 나오는 등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다. 기대만큼 민간에서 많이 움직이지는(공급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가격 조정이 더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한 차례 가격 다운이 더 일어나야 생애 첫 주택이라 던지, 차익을 노린 투자 수요라던 지 매수 수요들이 움직이면서 공급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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