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금리차 22년만에 최대···금융안정 챙기는 한은의 복잡해진 셈법

14일(현지시간) 미국 빅스텝으로 금리차 1.25%p

외국 투자금 유출, 물가 상승 자극 우려 커져

금통위, 자금경색·경기 침체·금융안정 등 '속도조절' 의견

내년 첫 금통위서 인상 폭에 관심 쏠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0.50%포인트(p) 인상하는 빅스텝을 밟으면서 한미간 기준금리차는 역대 최대 수준인 1.25%p까지 벌어졌다. 이는 22년여 만의 가장 큰 폭이다. 연준이 내년 말 최종금리 수준을 5.1%대로 끌어올리면서 한국은행 금통위의 고민도 깊어지게 됐다. 금융안정, 경제성장 등 기준금리 인상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 원화가치 절하, 물가 안정 등을 이유로 공격적인 긴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맞설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15일 오전 이승헌 한은 부총재 주재로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미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 조절로 긴축강화에 대한 우려가 다소 완화됐다"면서도 "향후 미국 등 주요국의 물가 상황에 따른 정책기대 변화,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재차 높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미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한·미간 정책금리 역전폭이 확대된 만큼 환율, 자본 유출입 등 국내 금융·외환시장의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경우 적시에 시장안정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금리차 역대 최대···외국인 투자자금 유출 우려 지속=1%p 수준으로 유지하던 한미금리차가 단번에 1.25%p까지 벌어졌다. 이는 지난 2000년 10월 이후 최대폭이다.

당시 미국이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리면서 한미 금리가 역전되고 그 폭이 1.50%p까지 벌어졌는데 2000년 5월에서 10월까지 6개월간 이어졌다. 1.25%p 금리차는 내년 1월까지 이어진다.

관건은 한미 금리 역전 폭이 더 벌어지느냐다. 연준은 내년 기준금리를 5.00~5.25%까지 끌어올리는 경우 1.50%p 보다 더 벌어질 수 있어서다. 한은은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당시 최종금리를 3.50% 수준으로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금통위원의 최종금리 수준 의견을 밝히면서 "3.5%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3명, 3.25%가 1명, 3.5%에서 3.75%로 올라갈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2명이었다"고 설명했다. 대다수 의견이 3.5%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최종금리 도달 후 얼마나 이를 유지할지 등 시기를 못 박기는 어렵고 최종금리 도달 시기조차도 미국 금리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도달한 이후에는 물가가 목표수준(2%대)으로 충분히 수렴하고 있다는 증거가 확실한 이후 금리 인하에 관한 논의를 하는 게 좋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상 기조를 이어갈 것임을 시사했다.

역대 최대 수준에 근접한 한미 금리 격차가 지속되면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평가 절하(원·달러 환율 상승)가 발생하며 물가가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다.

가파르게 오르던 물가가 완만한 하향 곡선을 그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 하반기까지도 5%대의 고물가가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물가가 고착화되면 경기 침체 등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할 수 있다.

◇셈법 복잡해진 한은 금통위···새해 '빅스텝' 가능성은?=이 총재는 최종 금리 수준을 두고 금통위원들의 관점이 바뀌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전에는 대외 상황이 중점이었다면 이제는 국내 금융불안 등이 중점이 됐다는 것이다.

금통위 의사록에 이러한 관점 변화가 그대로 담겼다. 최근 공개된 11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단기자금 시장 경색 우려와 부동산 등 경기 침체, 금융안정 등 우려가 커지는 만큼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금통위원 6명 중 3명은 속도조절 필요성을 언급했고, 1명은 금리동결을, 나머지 2명은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 금통위원은 속도조절을 주장하면서 "국내 금융안정 이슈로 인하여 긴축 여력이 소진되면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대내외 불확실성 요인들의 전개 양상 등을 살펴보면서 신중히 긴축 속도를 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다 미 연준 금리 인상 속도에 따라 외환시장 불안이 재개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새해 첫 금통위에서 한은은 인상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이 예고된 만큼 역전 폭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택이라는 분석이다. 금융시장에서는 국내 최종금리 수준을 3.5~3.75%로 보는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일각에서는 기준금리를 0.25%가 아닌 0.50%p 인상해 한미 기준금리 역전 폭을 최소화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낮은 가능성이지만 빅스텝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민지희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연준 금리인상 기조가 지속되면서 한국도 1월 금통위에서 25bp 인상을 통해 3.50%까지 기준금리를 달성한 이후 추가 금리인상에 대한 경계심이 유지되며 내년 초까지 국내 금리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