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조 사전 준비 기간 예산안 처리 가능···與 특위 명단 제출해야"

"사전 준비에 물리적 시간 필요···예산안 합의 후 본격적인 조사"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권 계획서를 채택한다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국정조사 준비 기간 동안 예산안을 처리한 후 본격 조사에 들어간다는 뜻이어서 국민의힘이 요구한 '선 예산안 - 후 국정조사'가 아니라 사실상 국정조사와 예산안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는 반드시 24일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 채택이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내일 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간사 선출, 계획서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재천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의 요청대로 교섭단체, 비교섭단체가 9대 7대 2로 명단이 제출돼야 한다는 것이 우선 전제"라며 "국회의장도 명단을 오늘 오후 6시까지 제출 요구한 건 24일 본회의 계획서 채택에 확고한 입장을 가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전제되면 국민의힘이 제안한 예산안 처리 직후 국정조사를 본격 실시하는 문제에 대해, 사전 준비 과정을 먼저 거친 다음에 진행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에 진정성을 보이려면 오늘 6시까지 특위 명단을 제출하라고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그는 "(24일) 본회의에서 계획서를 채택한 이후 자료 요구와 검증 등 사전 준비 절차를 거친 다음, 예산안 처리 직후부터 현장검증·업무보고·청문회 같은 절차에 돌입하는 문제에 저희는 동의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 역시 의총 후 기자들에게 "예산안 처리 이후로 하겠다는 게 아니다"고 못 박았다.

오 원내대변인은 "본격적인 조사 활동에 앞서 사전 준비 기간과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고, 자료 제출 요구 등이 통상 열흘 이상 전례를 비춰보면 2주 가까이 소요된다"며 "예산안이 합의 처리되려면 그 정도 시간은 불가피하게 소요되고 본격적인 조사 활동을 시작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국민의힘이 오늘까지 특위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며 참여를 거부한다면 야 3당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진행한다는 뜻도 밝혔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는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교섭단체의 의원을 제외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오 원내대변인은 "여권 제외 11명, 야 3당 의원들로 개문발차할 수 있다는 입장엔 변화가 없다"며 "차후에 합류할 수 있다는 것은 저희도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