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년 예산안, 초부자 감세·권력기관 예산 삭감···지역화폐 등 5조원 증액 추진"

"국민 체감할 수 있는 10대 민생사업 증액 추진"

"어르신 일자리, 청년지원, 취약 계층 보호 등"

"국민 대신한 증액 요구, 정부 응할 수밖에 없을 것"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국민 안전 사업 예산과 기초연금 인상, 지역화폐 예산 등 5조원 규모를 증액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을 이른바 '초부자감세'로 규정하고 거부해온 만큼 예산안 심사에서 여당인 국민의힘과의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4일 국회에서 '2023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어 "초부자 감세를 반대하고 권력기관 예산과 부실 설계 불요불급한 사업 등 문제 사업 예산을 대폭 감액해 증액 재원을 마련하고 확보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예산, 경제 기후대응 예산, 국민 안전 등 예산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부가 지역화폐 예산과 청년 내일 채움 공제 등 민생 예산을 비롯해 도시재생사업과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 스마트공장 보급,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등의 예산은 대폭 감액하면서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 후속 조치 예산은 1305억원, 권력기관 예산은 3387억원, 시행령 통치 예산은 8억원 플러스알파 등은 적극 반영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10대 민생사업' 예산 5조원을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정 의원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5조원 규모의 10대 민생사업 증액을 추진하겠다. 국민 안전과 일자리, 취약 계층 보호, 경기 침체에 대한 대응, 기후 위기 대응 예산으로 프레임을 전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밝힌 구체적 10대 민생사업은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예산 212억원 ▲지역사랑상품권 7050억원 ▲어르신 일자리 6만1000개, 어르신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확대 957억원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및 단계별 인상 1조6000억원 ▲저소득층에 필요한 영구(50년)·국민(30년)임대주택 공급 예산 확대 6993억원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청년지원 예산 증액 1862억원 ▲쌀값 안정화 예산 확보 1959억원 ▲고금리 등으로 어려운 중소기업, 소상공인, 취약차주 지원 예산 확대 1조2797억원 ▲장애인지원 예산 확대 3696억원 ▲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3281억원 등이다.

재원에 대해선 민주당 대통령실 이전과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예산 등 불필요한 사업 예산이 14조원에 달한다고 보고, 이 가운데 4조원에서 5조원을 감액하고 종합부동산세·법인세 세율 인하 등 초부자 감세를 막아 2조원을 추가 확보해 최대 7조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김병욱 의원은 "저희가 발표한 증액 예산안은 안전 예산, 지역화폐, 어르신 일자리, 기초연금, 저소득층 지원, 임대주택, 청년공제, 쌀값 안정화, 고금리에 따른 피해 계층에 대한 지원 등이다"며 "이 부분을 윤석열 정부라고 반대할 수 있을까. 저는 반대 못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이 원하고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 국민을 대신해 증액 요구를 하는 것"이라며 "물론 예산 편성이 정부의 권한이지만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민주당의 증액 요구에는 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예결위는 오는 7일부터 이틀간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10~11일 경제부처 심사, 14~15일 비경제부처 심사에 들어간다. 또 17일부터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하고, 30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의결을 시도한다.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매년 12월 2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