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11월 중 규제지역 추가 해제···중도금 대출 9억→12억원"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서 연착륙 대책 발표

"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기한 2년으로 연장"

"중도금 대출 보증, 12억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

"무주택 LTV 50%···15억원 초과도 주담대 허용"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이수길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월 중에 부동산 규제지역을 추가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 청사 2층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내건설산업과 부동산시장은 조금 추위를 타기 시작했다. 실수요자들까지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건설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국토부 입장에서도 이 자리에서 몇 가지를 공유하고자 한다"며 "11월 중 부동산 규제지역을 추가 해제하겠다. 많은 지역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도금 대출보증 상한액이 (기존에는) 9억원이었는데 집값이 오른 것에 비해 낮다"며 "이를 12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도금 대출 상한 9억원이었는데 12억원으로 상향하고 청약 당첨됐는데도 옛날 집 팔아야 하는 기간이 6개월로 너무 짧다"면서 "실수요 중심으로 이미 이사를 간다거나 당첨돼서 이동해야 하는 수요가 거래단절 때문에 위축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 부분은 금융위원회 전적인 협조없이는 어려운 부분"이라며 "금융당국과 저희들이 적극적인 공조를 필요로 하니까 많이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HF) 중도금 대출 보증을 9억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 기한을 2년으로 연장했다.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기존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는 입주가능일 이후 6개월내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했다. 하지만 그동안 거래 위축으로 기존 집을 처분하지 못해서 당첨이 취소되는 사례가 많았다.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및 주거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이를 2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이는 현재 처분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기존 의무자에게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규제지역내 무주택자와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1주택자에 대해서도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LTV를 50%까지 푼다.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한다. 기존에는 투기·투기과열지구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선 주담대가 금지됐었다.

원 장관은 "이 부분은 금융위원회 전적인 협조없이는 어려운 부분"이라며 "금융당국과 저희들이 적극적인 공조를 필요로 하니까 많이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에 부동산시장의 연착륙에 대해서 우려도 많고 금융시장안정을 위해서라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라고 생각을 한다"며 "그동안은 사실 규제가 강했다. 최근 금리도 오르고 여러 가지 정책여건이 변했기 때문에 일단 금융사에 대해서는 이번에 과감하게 하나 풀어놓겠다"고 답했다.

이어 "무주택자나 1주택나 분야에 대해서는 투기지역이라 하더라도 LTV를 50%까지 허용하고 또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을 하겠다"며 "앞으로 부동산 시장상황에 따라서 규제를 완화할 것은 하고, 또 정책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서 지원할 것은 국토부와 협의해 부동산시장의 연착륙에 대해서 신경써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는 앞선 10차까지는 일부만 공개돼 왔으나 이날 회의는 80분간 생중계로 전 국민이 볼 수 있게 준비됐다. 회의를 생중계하기로 한 건 윤 대통령의 아이디어라고 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윤 대통령이 '민생'을 주제로 모두발언을 하고 기재·과기·국방·문체·산업·복지·고용·국토·해수·중기부 장관 등이 돌아가며 발제를 진행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장관들에 질문을 하고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