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대일 중심 소부장 정책, 대세계·첨단미래산업으로 확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획재정부(조세정책) 국정감사.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재·부품·장비 정책 대상을 대(對)일본·주력 산업 중심에서 대세계·첨단미래산업으로 확장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주재하고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신산업 공급망을 선도하는 한편, 경상수지 개선에도 근본적 차원에서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소부장 정책 방향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최근 미중 간 경쟁 심화, 공급망 블록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연이은 대외 충격으로 공급망 위기가 상시화·장기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특정국 중심 대응책은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경상수지의 구조적 개선을 위해 중간재(소재·부품), 자본재(장비)의 수입의존도를 낮추고 국산 제품 수출을 확대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소부장 정책대상을 대일(對日)·주력산업 중심에서 대(對)세계·첨단미래산업으로 확장하겠다"며 "대일 수출규제 대응 차원에서 마련된 기존 6대 분야·100대 핵심 전략기술을 바이오를 포함한 7대 분야·150대 핵심 전략기술로 확대해 중점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추 부총리는 "요소 등 중요도가 높은 범용품과 원소재도 '소부장공급망 안정품목'으로 별도 선정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산업 R&D 투자를 적극 확대하는 한편, 사업화와의 연계를 강화하겠다"며 "국내 수요-공급기업 중심의 협력사업 범위를 넓혀 해외 수요-국내 공급기업 간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주요 수입품목의 국산화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소부장 수출 기회로 활용하는 '글로벌 소부장 진출전략'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며 "민간 주도의 협력 생태계 확산 및 글로벌 공급망 위기징후 조기파악 모니터링 체계 등도 차질없이 구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