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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홍은택·최수연", 野 "최태원·김범수"···국감 증인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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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이 16일 오후 카카오 등 데이터 관리 시설이 입주한 경기 성남시 SK 판교캠퍼스의 전기실 등 화재 현장을 둘러본 뒤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허은아, 박성중(이상 국민의힘), 정청래, 조경태, 조승래, 윤영찬(이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하루를 넘겨 진행 중인 주요 플랫폼 서비스 장애 사태를 둘러싸고 여야가 국정감사 증인 채택 문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여야 모두 SK 주식회사 C&C, 카카오, 네이버의 경영진을 국감장에 불러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하지만, 국민의힘은 실무 대표를, 더불어민주당은 '오너'를 불러야 한다며 팽팽히 맞선 상황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4일 종합감사를 앞두고 있으며, 17일까지 의결하면 증인들을 추가로 채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카카오 홍은택 대표, 네이버 최수연 대표, SK C&C 박성하 대표 증인을 채택하자고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적 의도는 배제하고,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확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불러야 한다는 취지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사안을 해결하는 게 중요하지, 혼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냐"며 "실무대표가 사태를 설명하고 해결하다 대응이 제대로 안 되면 '오너'한테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오너인 카카오 김범수 의장과 최태원 SK 회장까지 불러야 한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특히 민주당은 국감 시작 전부터 김 의장을 불러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 이번 '플랫폼 먹통' 사태로 더 명분을 얻었다는 분위기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네이버의 경우 쇼핑 등 일부 서비스가 다운됐던 거라 다소 다른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카카오는 전체 서비스가 먹통이 된 것이니 김 의장을 부를 이유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최 회장 증인 채택에 대해서도 "SK C&C에 기술적, 물리적 책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하다. 증인 채택 여부를 지켜볼 것"이라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야 과방위원들은 이날 오후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현장을 찾아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화재 원인에 대한 설명을 듣기도 했다.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방문 후 취재진과 만나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재난상황에 대비한 이중화 조치 등 제도적 준비가 덜 됐다"며 "20대 국회 때 관련 법안이 제출됐지만 자동 폐기된 상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법이 통과했다면 (이번 사태에 대한) 사전 조치가 가능했을 것"이라며 관련 법안 처리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현재 법으로도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안전성 의무 조항이 있다"며 "위법 사항이 있는지 따져볼 생각"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이 조그마한 지역에 불이 나 네이버와 카카오 전체 기능에 문제가 생겼다는 게 문제"라며 "손해 배상·보상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간사는 이 자리에서 증인 채택을 둘러싼 협의도 했으나 진척을 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범수 의장의 증인 채택에 여야 이견이 있냐' 취재진 질문에 정청래 위원장은 "있을 리 있겠느냐"고 했으나, 박성중 의원은 "당연히 있다. 아직 합의 본 상황이 아니다. 잠정 합의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과방위 관계자는 "증인 채택 합의는 빨라도 내일 오전에나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합의가 되면 국감 도중에라도 증인 명단을 의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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