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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연내 조직 개편안 마련···'정책·조사기능 분리'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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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연내 정책과 조사 기능 분리를 골자로 한 조직 개편안을 마련한다. 정책을 수립하는 역할보다 기업의 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조사·제재하는 공정위 역할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9일 매일경제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안에 조직 개편 방안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이번 개편안 핵심은 조사와 정책 기능을 분리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현재 사무처 산하에 기획조정관, 경쟁정책국, 기업집단국, 소비자정책국, 시장감시국, 카르텔조사국, 기업거래정책국 등을 두고 있다. 주요국은 공정거래 관련 정책을 수립하면서 동시에 법 위반도 단속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업거래정책국이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조사하고 카르텔조사국이 기업 담합 관련 규제 시책을 수립 및 운용하는 식이다.

공정위는 정책과 조사 기능이 분리되면 사건 처리가 신속해지고 경쟁 촉진·소비자 보호와 중소기업 보호 등 정책 간 시너지 효과도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일 "해외 경쟁당국들이 조사 기능과 정책 기능을 분리해 운영하는 이유는 한정된 행정자원을 법 집행에 전념하도록 해 불법 행위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세종=주혜린 기자 joojoo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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