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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개혁, 이것만은 꼭!

보험사가 만든 '주택·농장관리' 플랫폼 머지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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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새 먹거리 절실···非금융 사업 필요"
재해 예측하는 공들이는 손보사→'농업 정보'
사망 관련 보험 상품 판매한 생보사→'상조업'
'경쟁→담보 상향→리스크 증가' 악순환 완화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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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홍연택 기자 ythong@

금융당국이 '비금융정보 활용을 통안 보험서비스 고도화'를 금융규제 혁신 과제에 포함시키면서 보험사가 운영하는 반려동물 플랫폼, 상조회사, 주택관리·농장관리 플랫폼 등이 세상에 나올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디지털화, 빅블러 시대에 대응한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논의하고 효과가 크고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을 '4대 분야, 9개 주요과제, 36개 세부과제'로 선별해 추진하다고 밝혔다. 세부과제에 대해 전통적 규제 틀을 당연시하지 않고 산업간 융·복합 확대 흐름에 적합한 대안은 없는지 적극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이 가운데 손해보험협회가 건의한 '비금융정보 활용 보험서비스 고도화'는 레드오션화된 보험산업에 새로운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다. 현재까지 보험사는 보험업과 관련성이 있는 자회사나 부수업무만 영위할 수 있었다. 특히 자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만 가능해 새로운 서비스 운영 제한이 엄격했다.

하지만 업계는 시대가 변함에 따라 보험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금융서비스 역시 많아졌다고 판단하고, 다양한 플랫폼 기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해왔다. 그러면서 자회사 업무 요건인 '보험업과의 관련성' 부분을 삭제하고 보험사의 비금융서비스 부수업무가 운영 가능함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비금융정보 활용 보험서비스 고도화'란 금융업이 아닌 상조회사나 반려동물 플랫폼 등도 보험사의 자회사로 둘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손해보험사는 최근 '펫보험'을 다수 출시했는데 이와 연계해 반려동물 관련 정보와 동물병원 예약, 사료·영양제 큐레이션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이 가능한 식이다. 생보사가 시도해왔던 상조·장례업 진출도 가능해진다. 그간 생보업게는 상조 상품이 생보업계 상품과 연관성이 있고 상조업계 소비자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며 상조업 영위를 원했으나 금융당국은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이미 해외에는 이 같은 사례가 다수다. 벨기에 AG보험사는 주차장과 주택 관리 관련 플랫폼을 운영하는 자회사를 설립해 ▲주차장 검색 ▲전기자동차 충전소 ▲세차 서비스 ▲지붕·창문·도배·전기 등 주택 보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탈리아 Generali 보험사의 경우도 스마트홈 서비스와 농식품 생산·판매·발전소를 운영하는 자회사를 출범시켰다. 실내 공기를 모니터해 가스 누출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알림을 제공하는 동시에 28개 농장에서 생산한 농산물로 와인 수출 사업도 영위하고 있다.

프랑스 Groupaman 보험사도 농장관리 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무료 날씨 정보, 농작물 시세확인 등이 가능하며 추가 비용을 지불하면 농장 CCTV 감시나 건초 관리, 정밀 기상정보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외 사례처럼 보험사가 할 수 있는 업무가 다양해지면 한정된 파이 속 '제 살 깎아먹기' 경쟁에서 벗어날 가능성도 높다. 현재 보험업계는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영향으로 보험 상품 판매에 애를 먹고 있다. 이 때문에 보험사들의 무리한 판매 경쟁을 하면서 고객을 끌어모우기 위해 과도한 보험 담보를 약속하게 되고, 이는 곧 보험사의 건전성 리스크를 불러오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미 빅테크 업계는 금융사가 아님에도 금융업에 진출에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며 "기존 보험사도 다양한 시장에 진출해 역량을 펼칠 기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보험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면 생명보험업계는 상조업, 손해보험업계는 재해 예측 서비스 등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며 "동시에 보험사가 직면한 외부환경 요인으로 인한 불황을 어느 정도 탈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수정 기자 crys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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