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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코인거래소 협약체에 미온적인 여당···더 강한 규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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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투자자 보호 규율 방안·위기 공동 대응 등 협업 예고
국민의힘, 거래소 이익집단화 가능성 제기···미온적 반응 보여
더 강한 규제 요구 가능성에 업계 우려···"탈중앙화 특성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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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 박혜수 기자

루나·테라 사태를 막기 위해 5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가 협약체를 구성했지만, 여당이 다소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더 강한 규제 도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거래소가 여당의 통제를 받는 것을 두고 업계에선 탈중앙화 특성을 헤치는 일이란 비판이 적지 않아 더 강한 규제가 만들어져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23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5대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는 최근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igital Asset eXchange Alliance)를 결성하고 제2의 루나·테라 사태를 막기 위해 규율방안 등을 공동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이들 거래소는 거래지원(상장) 개시 및 종료(상장폐지) 관련 투자자 보호 규율을 마련하고 위기 대응 계획을 수립해 공동으로 대처한다. 가상화폐 관련 정보 제공이나 투자 위험성 고지 등도 이행할 계획이다.

이석우 DAXA 의장은 "업계의 건전한 발전과 투자자 보호책을 마련하기 위해 5대 거래소가 우선 자율 협의체를 구성했고, 향후 다른 거래소들에도 문호를 확대할 것"이라며 "거래소별로 맡은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며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여당(국민의힘) 측은 다소 냉소적인 입장을 보였다. 여당은 협의체 구성이 5대 거래소의 이익이 집단화 될 가능성이 내재돼 있다는 지적과 함께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루나·테라 사태 이후, 5대 거래소는 여당이 마련한 가상자산시장 공정성 회복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간담회에 참여하는 등 협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가상자산의 출발점이 애초 정부 등으로부터 통제를 최소화하는 '탈중앙화'의 특성을 갖고 있음에도, 규제 중심의 주문을 요구하는 정치권의 요구를 어느정도 수용한 것이다.

5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여당의 주문을 받아들이는 것을 두고 업계 안팎에선 투자자들의 투자 선택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일이란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일부 거래소 대표들은 간담회에서 여당 의원에게 '죄송하다'는 입장과 함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마련된 '협의체'에도 여당이 다소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향후 보다 강한 규제 주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업계에서는 가상자산의 특성과 경쟁력을 빼앗는 것은 국내 거래소의 경쟁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이란 애초 '탈중앙화'에서 출발하는데 거래소를 정부가 통제하는 것은 '중앙화'적인 성격을 띄는 것"이라며 "이는 시장을 보다 위축시키는 데 일조할 수 있어, 적정선이 필요하다. 과도한 규제를 주문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배태용 기자 ty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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