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경제계 반발 속 '주주대표소송' 안건 결론 못내

사진=상장회사협의회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25일 주주대표소송 권한을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로 넘기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기금운용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2022년도 제1차 회의를 열어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논의했다.

이 개정안은 기금운용위원회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 주주대표소송 결정권을 넘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기금운용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해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별도 소위원회를 구성해 대표소송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다시 다룬 뒤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재논의할 예정이다.

경제계는 수탁위가 소송을 남발하고 기업 경영에 과도하게 간섭해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국민연금 기금위원 중 당연직 위원인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등이 모두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