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은 오는 20일 오전 자사 홈페이지에 내년 1분기 전기요금 관련 내용을 공고할 예정이다. 전기요금 발표는 한전이 하지만 세부적인 요금 지표 결정은 물가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에너지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상호 협의를 통해 이뤄진다.
정부는 올해부터 연료 가격 변동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고 3개월마다 최대 ㎾h당 5원 범위에서 1회당 3원까지 전기요금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 따라서 만약 이번에 전기요금이 인상된다면 ㎾h당 3원이 오르게 된다.
통상 전기요금 3원이 인상되면 월평균 350㎾h의 전기를 쓰는 4인 가구 기준 전기요금은 전분기보다 매달 최대 1050원을 더 내게 된다.
국제유가 등 최근의 발전 원료 가격 흐름을 보면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최대의 변수는 물가다. 최근 물가상승률이 심상치 않아 정부가 공공요금 인상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또 이미 올 4분기에 한 차례 요금을 올린 바 있어 이점도 걸림돌로 꼽힌다.
앞서 정부는 지난 1분기 연료비 연동제를 적용해 ㎾h당 3원을 인하했으나 2분기와 3분기에 동결한 뒤 4분기에는 다시 3원을 올렸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사실상 전기요금이 제자리걸음인 상태다.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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