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형모듈원자로 통해 탈원전 기조 변화

소형모듈원자로(SMR) 통해 탈원전 기조 변화

원전건설 반대 → 원전산업 발전·생태계 유지

송영길, 文에 SMR 제안···한미정상회담 반영

환경운동가 출신 양이원영 “SMR도 위험 있다”

두산중공업이 전략적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 뉴스케일 사의 소형모듈원전(SMR) 플랜트 가상 조감도. 사진=뉴스케일 대주주 FLUOR 홈페이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에 소형모듈원자로(SMR)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선 SMR을 내세우며 탈원전 기조에 변화를 주고 있다. 원전 건설 반대를 주장했던 기존의 기조에서 원전 산업을 유지하며 탄소중립을 이루자는 주장이 나온다.

그간 민주당의 원전에 대한 정책 기조는 탈원전에 기반을 뒀다. 다만 원전 수출을 위한 산업 생태계는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양면성을 보였다. 이 때문에 국내 원전은 짓지 않으면서 수출을 위한 기술 발전에 투자한다는 기조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원전 정책 기조 변화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취임하면서 시작됐다. 송 대표는 당대표 취임 이전부터 탈원전에 대해 다른 시각을 내놓았다. 지난 2019년 1월 원자력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노후 원전과 화력발전소는 건설을 중단하되 신한울 3·4호기 공사는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송 대표는 원전 건설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는데, 당시 원전 전문인력과 산업 생태계 유지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행보는 당대표 선거에서도 논란이 됐고, 탈원전 기조 변화를 예고했다.

취임 이후 송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 SMR을 제안하면서 “한미가 전략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당시 송 대표는 “미국 바이든 정부가 탄소 중립화를 위해서 원전 분야 SMR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다”고 파악한 상태였다.

실제로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원전사업 공동참여를 포함해 해외원전시장에서 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한미 간의 ‘원전 동맹’에 핵심이 SMR이 될 것으로 보이면서 국내 관련 산업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다.

정상회담 이후 송 대표는 “지난 청와대 회동에서 제안한 SMR 원전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잘 반영돼서 기쁘다”면서 “민주당도 탄소중립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민주당은 ‘탈원전’ 단어보다 ‘탄소중립’을 더 내세우고 있다. 탈원전이 갖는 원전 산업에 대한 반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여권 대권주자군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탈원전이란 용어가 과대 포장됐다”며 “원전이 없어지는 과격한 정책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탈원전 정책은 실제 내용과 딱 맞는 이름은 아니다”라면서 “대량화·경량화가 원전의 추세로, 이에 맞는 에너지 전환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전 총리는 “SMR은 원전시장의 중심으로, 한미 양국이 협력하여 수출하기로 합의한 것은 매우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국회에선 여야 의원이 참여하는 SMR 포럼이 지난 4월 출범했다. 민주당에선 이원욱 의원, 국민의힘에선 김영식 의원이 각각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포럼에 정부도 참여하고 있어 SMR 개발 필요성은 공감대를 이룬 상태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 일부 반발 여론이 존재한다. 탈핵 운동을 했던 환경운동가 출신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SNS와 라디오 등을 통해 “SMR도 원전이기 때문에 핵 폐기물이 나오고 위험이 있다”고 문제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