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시장지배적 기업의 경쟁제한행위 엄정 대응”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글로벌 디지털 환경에서 새로운 기업의 진입과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게 시장을 선점한 시장지배적 기업의 경쟁 제한적 행위에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1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공정거래제도 40주년 기념 ‘공정거래의 날’ 행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정경제를 디지털 경제에 확산하는 게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대·중소기업 사이 힘의 불균형으로 인한 불공정행위와 소비자 권익 침해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도 보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 어려움이 큰 시기에는 경쟁규범을 후퇴시키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런 시도는 결국 기업의 혁신 유인을 막고 비효율을 만들어 경제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행사는 1981년 공정거래법 시행일로부터 만 40년이 되는 날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공정거래 제도 발전이나 자율준수 문화 확산 등에 기여한 27명이 정부포상을 받았다.

공정위는 40주년을 계기로 학술 심포지엄(4월 8∼9일), 외국 경쟁당국과 석학들이 참여하는 서울경쟁포럼(하반기)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정세균 국무총리, 조성욱 위원장,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 총리는 “비대면·디지털 경제에서도 공정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투자와 지원은 과감하게 하되 기울어진 운동장은 똑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정부가 제출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법률안과 제가 대표 발의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활발한 논의를 통해 조속히 제정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