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 한동훈 수사중단·이동재 기소 권고 의결

한 검사장 불기소 의견 15명 중 10명

수사심의위 출석하는 한동훈 검사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조계·학계 등 외부전문가들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수사를 중단하고 재판에도 넘기지 말 것을 권고했다. 강요 미수 혐의로 구속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기소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이날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회의엔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과 사전 선정한 외부전문가 15명이 모두 참석했다. 수사심의위는 만장일치 결론을 목표로 하지만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 결과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15명 중 10명이었다. 불기소 의견을 낸 위원은 11명이었다. 이 전 기자에 대해서는 12명이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공소 제기가 필요하다고 한 위원은 9명이었다.

대검 형사부가 제출할 예정이었던 의견서는 받지 않기로 의결했다. 의견서엔 이 전 기자에 강요 미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언유착’ 사건은 이 전 기자가 올해 초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한 검사장과 공모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리를 제보하라고 협박했다는 의혹을 골자로 한다.

검찰 내부에선 이번 사건이 제보자 지모 씨와 일부 정치인·언론 등이 모의한 ‘함정 취재’에서 시작됐다며 ‘권언유착’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