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승 경제수석, 분배 악화 비판에 “하위 20% 소득 증가세 전환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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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25일 올해 2분기 가계소득과 관련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격차가 분기 기준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는 지적에 대해 “전체 가구의 소득이 높아진 점을 비롯, 하위 20% 계층의 소득이 5분기 연속 감소세를 멈추고 증가세로 돌아선 점 등을 고려하면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지난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와 관련한 브리핑을 갖고 “하위 20% 계층의 소득이 증가세로 돌아서고, 전체적인 소득 수준에서 상당한 개선이 있었다”며 “(소득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효과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강해졌다”고 자평했다.

이 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통계청 조사에 대해 설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추가로 설명을 하고자 한다"며 이런 분석을 소개했다.

우선 이 수석은 “명목소득이든 실질소득이든 가계소득 전체를 놓고 보면 2018∼2019년은 다른 해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분배격차가 심해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8년 이후를 보면 1분위(하위 20%)의 소득 증가율은 줄곧 마이너스였지만, 올해 2분기에는 0.045% 플러스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또 5분위 배율(소득분배 불균등을 나타내는 수치로, 클수록 더 불균등하다는 뜻)이 지난해 5.23에서 2019년 5.30으로 높아졌지만, 정책효과를 통해 감소시킨 수치 역시 지난해 2.76에서 올해 3.77로 늘었다고 소개했다.

사회안전망 강화 등 정책노력이 지난해보다 더 큰 효과를 발휘했다는 것이 이 수석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이 수석은 “하위층에서 소득증가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2분기 기준으로는 (소득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효과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까지 강해졌지만, 아직 정부가 할일이 남은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수석은 특히 하위 20% 계층인 1분위에서 고령화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 등 구조적인 요인이 소득격차 심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소득격차) 기저에 흐르는 원인은 고령화”라며 “하위 20% 가구에서 60세 이상의 가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64%인데 이는 2014년에 비해 10%포인트나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가 성장해 소득이 올라가도 고령자에게는 영향을 크게 주지 못하는데 고령자들의 취업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이기도 하다”며 고령자 비중이 큰 것이 하위층 소득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업급여, 근로장려세제(EITC ), 한국형 실업부조에 등에 대한 정책적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한다”며 적극적 재정 운용의 필요성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