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LCC 면허 발급 앞둔 국토부, 이례적 돋보기 심사

LCC 6개사. 그래픽=강기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되는 신규 항공운송사업자 면허 발급 여부를 두고, 각 항공사에 추가 보완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등 유례없이 면밀한 심사를 펼치고 있다.

6일 국토부와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말 국제운송사업자 면허 신청 항공사 5곳으로부터 2차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받았다. 항공사들이 지난해 면허신청 당시 낸 사업계획서 내용을 점검하기 위한 의도다.

국토부는 각 항공사에 2차례 추가 보완서류 제출을 지시하고, 지난달 말 항공사 관계자를 세종청사로 불러 개별 면담하는 등 꼼꼼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면허 발급 과정과 비교하면 이례적인 행보다.

국토부가 현재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은 자본금, 인력, 서비스 등 준비 상태 등이다. 면허 발급을 위한 최소 자본금 요건 150억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했는지, 조종사 등 필수인력 확보에는 문제가 없는지, 결항·지연 등 상황에서 고객 피해가 없도록 서비스 매뉴얼을 제대로 갖췄는지 등이 골자다.

서류상 면허 발급 조건 충족 여부를 뛰어넘어, 실제 면허가 발급됐을 경우 운항·서비스 능력이 충분한지를 살펴보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미 제주항공·진에어·티웨이항공·에어부산·이스타항공·에어서울 등 6개사 LCC 시장에 진입한 상황인 만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지를 살펴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현재 신규 LCC 면허 발급을 놓고 경쟁하는 항공사는 강원도 양양을 거점으로 한 플라이강원과 충북 청주 기반의 에어로케이, 인천 기점인 에어프레미아, 무안공항 거점으로 소형 항공운송사업을 하고 있는 에어필립 등 4곳이다. 여기에 청주 거점인 가디언스도 화물사업을 하겠다며 신청서를 냈다.

한편 국토부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사업 타당성 검토 결과와 내부 태스크포스(TF) 심사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LCC 면허심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