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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 “개인정보보호와 충돌하는 블록체인, 해결방안 모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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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에서 개인정보보호와 충돌하는 블록체인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소 미셸 피닉 선임연구원은 2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서울대가 주최한 '인공지능의 시대: 기술 발전에 따른 책임과 규제' 포럼에서 '블록체인을 포함한 신기술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표에 나서 이런 분석을 내놨다.

피닉 연구원은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을 중심으로 블록체인에 대한 규제상의 난점을 제시했다.

피닉 연구원은 "유럽연합 법의 관점에서 블록체인에 저장되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들이 개인정보로서의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정보 수집의 최소화, 수정할 권리, 접근할 권리, 잊힐 권리 등의 측면에서 블록체인과 개인정보보호규정이 상충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도전과제들로 인해 규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그는 "블록체인과 개인정보보호의 양립 가능성을 위해 가능한 기술적 해결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현서 카카오 대외정책팀 이사도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유연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양 이사는 "블록체인 시장은 2020년까지 약 128% 성장해 2030년이면 3조 달러의 가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새로운 시대에는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는 만큼 사회에 위험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산업에 대한 유연한 규제와 법규가 필요하다. 일방적인 금지와 제재보다는 국가의 경제 상황과 산업 영향성을 고려한, 성장을 막지 않는 스마트 규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주희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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