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부족으로 공공공사 수주할수록 적자 심화”

국내 건설관련 22개 단체는 16일 열린 ‘공사비 정상화 탄원 및 전국 건설인 대국민 호소대회 선포’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공사비 부족으로 공공 공사를 수주할수록 적자가 심화되고 건설업 경영여건이 한계상황에 직면해 이대로 가면 산업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10년간 건설업 영업이익률이 10분의 1수준으로 크게 감소했고 공공공사의 적자 공사 비율이 37.2%에 달하고 있다”며 “이는 삭감위주의 공사비 산정방식과 저가투찰을 유도하는 입찰제도에 기인한 것으로 지난 15년간 예정가격은 최대 14% 이상 하향 조정된 반면 낙찰률은 17년간 고정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로 인해 원도급자는 물론 하도급·자재·장비업체 동반 부실과 근로여건 악화 및 시설물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이르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날 건설관련 22개 단체는 적격심사제 및 종합심사낙찰제 낙찰률 10%p 상향, 중소규모(100억∼300억) 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배제 등을 정책당국에 요청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대로 가면 건설업체도 쓰러지고 국민안전도 쓰러질 수밖에 없다”며 “일한 만큼 제값을 받고 제대로 시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한편, 건설관련 단체는 2만8,411개사가 서명한 ‘국민안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사비 정상화’ 탄원서를 정부 및 국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