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강남4구·과천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고분양가 ‘보증거부’

과천 주공1단지 전경. 사진=다음 로드뷰 제공

대한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김선덕)는 고분양가 사업장 확산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과 보증리스크 관리를 위해 변화된 주택시장 상황을 반영한 ‘고분양가 사업장 분양보증 처리기준’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서울 전 지역과 재건축 ‧ 재개발 사업장 위주로 신규주택 공급이 예정된 지역 중 고분양가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고분양가 관리지역과 우려지역으로 구분하게 된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에는 서울 강남4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강동구)와 경기 과천시가 지정됐으며 고분양가 우려지역으로는 서울 전 자치구(관리 지역 제외) 외에 부산 해운대구, 남구, 수영구, 연제구, 동래구가 선정됐다.

이에 따라 관리 지역 내 사업장의 평균분양가가 인근 아파트 평균 분양가 또는 평균 매매가의 110%를 초과하거나 평균분양가 또는 최고분양가가 해당 지역에서 입지, 세대수, 브랜드 등이 유사한 최근 1년 이내 분양한 아파트의 최고 평균분양가 또는 최고분양가를 초과하는 경우 본사심사를 통해 보증취급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HUG 관계자는 “고분양가가 타 사업장으로 확산되면 입주시점에 시세가 분양가에 못 미칠 경우 다수의 사업장에서 미입주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금융위기 당시 유사한 상황을 경험한 바 있어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 제도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지역선정과 고분양가 기준은 각 지역의 분양가와 매매가 현황, 시장 모니터링 결과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택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대상지역을 확대하는 등 고분양가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