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률 9.7%, 4개월째 최고치 이어가

4개월 연속 월기준 청년실업률 사상 최고

현대경제硏 ‘작년 청년 체감실업률 34% 달해’

정부 6번의 청년고용대책 사실상 성과 제로

“양질일자리-일자리 상승사다리 구축 필요”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청년실업률이 최악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 4개월 동안 월기준 사상 최고치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10명 중 한 명의 청년이 실업자다. 비정규직과 니트족을 더할 경우 청년실업률이 34%에 달한다는 보고서도 있다. 정부는 청년고용대책을 마구잡이로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실효성 있는 대책이 단 한 번도 없었던 셈이다.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을 보면, 청년층(15~29세) 실업자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2만8000명 증가했고, 실업률은 9.7%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0.4%포인트 상승했다.

올해 2월 12.5%를 기록한 이후 3월 11.8%, 4월 10,9%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월부터 월 기준으로 4개월째 사상 최고치다.

연령계층별로 봐도 청년층과 60세 이상(0.2%포인트)만 실업자와 실업률이 증가했다.

취업준비생과 입사시험 준비생 등을 포함한 체감실업률(고용보조지표3)은 10.8%다.

청년층 10명 중 1명은 실업자인 셈이다.

문제는 사실상 실업자에 준하는 청년들은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보다 크게 웃돌 수 있다는 데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청년들의 체감실업률은 34.2%다. 당시 통계청의 공식적인 청년실업률은 8%로 4배 이상 차이가 난다.

연구원은 정부가 발표하는 ‘고용보조지표3’에 비자발적 정규직 45만여명과 그냥 쉬고 있는 청년 20만명을 포함했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고용보조지표3은 시간관련 추가취업 가능자, 즉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른 직장을 알아보고 있는 준비생과 입사시험 준비생을 더한 것이다.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 체감실업자는 179만명에 달한다. 정부는 연구원의 통계방식은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정부 말대로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다 해도 180만명에 육박하는 청년들이 일을 하지 못하고 있거나 비정규직·아르바이트 등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현정부 들어서 8번의 고용대책이 발표됐고, 이 중 6번이 청년고용대책이다.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했지만, 2014년부터는 분기기준으로 고용률이 61%를 넘은 적이 없다. 청년실업률은 매달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근본적인 대책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하는 것”이라며 “비자발적 비정규직과 시간관련 추가취업희망자를 줄이기 위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줄이고 일자리 상승 사다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