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KT "2.6Ghz 독점 우려”, LGU+ “원칙대로 경매해야”
미래창조과학부가 주파수 경매안을 발표한 데 대해 이동통신사들이 다시 격돌했다. SK텔레콤과 KT는 2.6Ghz 주파수를 LG유플러스가 독식할 수 있다며 주파수 대역별로 분배량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반면 LG유플러스는 경매안을 가지고 이기적인 관점에서 이야기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LG유플러스를 제외한 나머지 두 사업자는 2.1Ghz 재할당 주파수에 대해 경매대가와 연계해선 안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는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방안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미래부는 그간 준비한 주파수 경매안을 공개했다.
미래부가 공개한 주파수 경매안에 따르면 이번 경매로 나오는 주파수는 5개 대역, 총량은 140Mhz다. 700Mhz 주파수 40Mhz 대역(A블록), 1.8Ghz 주파수 20Mhz 대역(B블록), 2.1Ghz 주파수 20Mhz 대역(C블록), 2,6 주파수에서 각각 40Mhz(D블록), 20Mhz(E블록) 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관건이 된 주파수는 2.6Ghz, 2.1Ghz 주파수다. 미래부는 이번 주파수 경매에서 사업자별 구분 없이 어떤 대역이던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독식을 막기 위해 총량(60Mhz)만 제한했고, 각 이동통신사별 광대역은 1개씩만 보유토록 했다.
2.6Ghz 주파수 중 40Mhz 대역은 LG유플러스가 지난 2013년 주파수 경매를 통해 확보, 광대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매물로 나온 2개 대역 중 하나라도 LG유플러스가 확보하게 될 경우 최소 60Mhz 이상의 초광대역을 확보할 수 있다.
토론회에 참석한 임형도 SK텔레콤 상무는 “LG유플러스는 기존 광대역에 하나를 더 붙이면 초광대역이 가능하고 나아가 2.6Ghz 대역의 독점이 가능하다. 한 사업자가 독점하면 공정경쟁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를 방지 하기 위해서는 대역별 공평분배 원칙을 적용, 광대역 주파수 블록에 입찰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형일 LG유플러스 상무는 “각 사업자별 유불리를 따져서 원칙을 훼손하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책적인 룰은 다 같이 적용해야 한다. 유불리 가지고 자사 이기적인 관점에서 이야기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관건이 되는 주파수는 또 있다. 2.1Ghz 주파수다. 이 대역에 매물로 나온 것은 20Mhz 폭이다. 문제는 이 대역이 아닌 기사용 중인 대역의 할당대가다.
정부는 지난해 SK텔레콤과 KT가 보유한 각각 40Mhz 주파수의 재할당을 확정했다. 그런데 이번 주파수 경매안에서 재할당대가를 매물로 나온 20Mhz 경매대가와 연동시킨 것. 2.1Ghz 주파수 경매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재할당대가가 높아져 섣불리 경매에 뛰어들 수 없다.
또 가령 양사 모두 이 주파수 대역을 확보하지 않더라도 경매로 인해 낙찰가가 올라갈 시, 기존 사용 중인 주파수의 재할당대가가 높아진다.
임형도 SK텔레콤 상무는 “대가가 연계되면 SK텔레콤의 2.1Ghz 경매 참여가 제약을 받을 수 있다. 그 주파수를 확보하지 못해도 경매대가 증가에 따라 재할당대가 부담도 증가한다”며 “사실상 LG유플러스 홀로 참여할 수 있는 주파수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내비췄다.
최영석 KT 상무도 “경매가격과 재할당 대가를 연동하는 것은 경제원리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경매로 따낸 광대역 사업자와 협대역으로 남아있는 사업자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주무부처인 미래부는 토론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중 주파수 경매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경매안이 확정되면 이달 중 주파수 공고를 거쳐 내달 경매가 본격 진행된다.
이어진 기자 lej@
또 LG유플러스를 제외한 나머지 두 사업자는 2.1Ghz 재할당 주파수에 대해 경매대가와 연계해선 안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는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방안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미래부는 그간 준비한 주파수 경매안을 공개했다.
미래부가 공개한 주파수 경매안에 따르면 이번 경매로 나오는 주파수는 5개 대역, 총량은 140Mhz다. 700Mhz 주파수 40Mhz 대역(A블록), 1.8Ghz 주파수 20Mhz 대역(B블록), 2.1Ghz 주파수 20Mhz 대역(C블록), 2,6 주파수에서 각각 40Mhz(D블록), 20Mhz(E블록) 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관건이 된 주파수는 2.6Ghz, 2.1Ghz 주파수다. 미래부는 이번 주파수 경매에서 사업자별 구분 없이 어떤 대역이던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독식을 막기 위해 총량(60Mhz)만 제한했고, 각 이동통신사별 광대역은 1개씩만 보유토록 했다.
2.6Ghz 주파수 중 40Mhz 대역은 LG유플러스가 지난 2013년 주파수 경매를 통해 확보, 광대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매물로 나온 2개 대역 중 하나라도 LG유플러스가 확보하게 될 경우 최소 60Mhz 이상의 초광대역을 확보할 수 있다.
토론회에 참석한 임형도 SK텔레콤 상무는 “LG유플러스는 기존 광대역에 하나를 더 붙이면 초광대역이 가능하고 나아가 2.6Ghz 대역의 독점이 가능하다. 한 사업자가 독점하면 공정경쟁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를 방지 하기 위해서는 대역별 공평분배 원칙을 적용, 광대역 주파수 블록에 입찰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형일 LG유플러스 상무는 “각 사업자별 유불리를 따져서 원칙을 훼손하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책적인 룰은 다 같이 적용해야 한다. 유불리 가지고 자사 이기적인 관점에서 이야기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관건이 되는 주파수는 또 있다. 2.1Ghz 주파수다. 이 대역에 매물로 나온 것은 20Mhz 폭이다. 문제는 이 대역이 아닌 기사용 중인 대역의 할당대가다.
정부는 지난해 SK텔레콤과 KT가 보유한 각각 40Mhz 주파수의 재할당을 확정했다. 그런데 이번 주파수 경매안에서 재할당대가를 매물로 나온 20Mhz 경매대가와 연동시킨 것. 2.1Ghz 주파수 경매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재할당대가가 높아져 섣불리 경매에 뛰어들 수 없다.
또 가령 양사 모두 이 주파수 대역을 확보하지 않더라도 경매로 인해 낙찰가가 올라갈 시, 기존 사용 중인 주파수의 재할당대가가 높아진다.
임형도 SK텔레콤 상무는 “대가가 연계되면 SK텔레콤의 2.1Ghz 경매 참여가 제약을 받을 수 있다. 그 주파수를 확보하지 못해도 경매대가 증가에 따라 재할당대가 부담도 증가한다”며 “사실상 LG유플러스 홀로 참여할 수 있는 주파수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내비췄다.
최영석 KT 상무도 “경매가격과 재할당 대가를 연동하는 것은 경제원리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경매로 따낸 광대역 사업자와 협대역으로 남아있는 사업자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주무부처인 미래부는 토론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중 주파수 경매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경매안이 확정되면 이달 중 주파수 공고를 거쳐 내달 경매가 본격 진행된다.
이어진 기자 lej@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lej@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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