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주파수 경매안 발표···최저 경매가 2.5조원

총 140Mhz 대역 할당, 경매가·대역폭 모두 사상 최대

미래창조과학부가 올해 이동통신업계 최대 이슈 중 하나로 꼽히는 주파수 경매 방안을 내놨다. 할당 대상 주파수는 총 140Mhz, 최저경매가만 2조5000억원이 넘는다. 할당 대역, 대가 모두 국내에서 벌어진 주파수 경매 사상 최대다.

미래창조과학부는 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이동통신용 주파수 경매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총 140Mhz 주파수를 할당하는 내용의 주파수 경매방안을 공개했다.

경매로 나온 주파수 대역은 700Mhz 주파수 40Mhz 대역폭(A블록), 1.8Ghz 주파수 20Mhz 대역폭(B블록), 2.1Ghz 주파수 20Mhz 대역폭(C블록), 2.6Ghz 주파수에서 40Mhz 대역폭(D블록)과 20Mhz 대역폭(E블록) 등 총 5개 대역이다. 매물 주파수를 합치면 총 140Mhz 대역으로 주파수 경매 역사상 가장 많은 주파수가 매물로 나왔다.

미래부는 경매방ㅇ 주파수가 많은 상황에서 특정 업체가 이를 독식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140Mhz 경매 총 주파수 가운데 한 업체가 60Mhz 이상의 주파수를 가져가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 광대역 주파수, 혹은 광대역화가 바로 가능한 주파수를 1개 이상 확보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해당 대역은 A, C, D블록이다. 광대역 A블록과 D블록은 할당 받을 시 바로 광대역 서비스가 가능하다. C블록 또한 업체별로 기존에 사용하던 주파수와 연계하면 광대역 서비스를 바로 시작할 수 있다.

광대역 주파수가 가지는 장점은 속도와 기지국 구축 비용이다. 특정 사업자가 이들 주파수를 모두 독점할 시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한 만큼 이를 사전에 차단해 놓은 것이다.

미래부는 할당 이후 최소 망구축 의무, 구축 비율을 상향 조정했다. 광대역화가 가능한 A, C, D블록의 경우 올해 15%, 3년차인 2018년 55%까지 망 구축을 의무화했다. 광대역이 아닌 B, E 블록은 그보다 낮은 각각 10%, 35%다.

할당 주파수가 많은 만큼 정부가 정해 놓은 최저 입찰가 또한 2조원이 훌쩍 넘어간다. 경매로 나온 주파수 모두 다 할당될 시 최저 경매가는 2조5779억원이다. 물론 이 대역들 가운데 이동통신사별 입장에 따라 최저가로, 혹은 아예 낙찰되지 않는 대역들이 있을 수 있지만, 주파수 경매 사상 최대의 ‘쩐의 전쟁’은 불 보듯 뻔하다.

미래부는 주파수 경매를 통해 망 투자비 약 5조8000억원 이상이 투입, 이를 통해 8조1000억원의 생산유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2조5000억원 이상의 추가 세수 확보를 통해 소프트웨어, 콘텐츠, 신산업 등의 산업 재투자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주파수 경매안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 이날 토론회는 경매안에 대한 업계,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다. 미래부는 이달 중 경매안을 확정, 할당 공고를 낼 예정이다. 주파수 경매는 4월 중 진행된다.

이어진 기자 le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