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반기 중 에너지산업 규제 속도

민관 합동 에너지산업 규제개혁 협의체 출범

민간 투자확대·일자리 창출 규제개혁 주력

정부가 올해 상반기 내 에너지산업 규제 검토대상을 확대하고, 투자·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규제개혁에 속도를 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민간 합동 ‘에너지산업 규제개혁 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규제 검토대상을 기존 전력산업에서 석유, 가스, 열 등으로 확대해 민간의 창의와 비즈니스 출현을 막는 규제를 개선한다. 민간의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직결되는 규제개혁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에너지 분야 융복합 사업에 대한 기업수요와 해외사례 등을 검토해 국내 적용가능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제도개선 과제도 개발한다.

산업부는 단순한 민원해소가 아니라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나아가 수출사업화까지 연결되는 개혁과제를 엄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력분야에서는 신기술 포용, 전력산업의 경쟁촉진, 망 중립성 등 미래를 대비하는 개혁과제를 추가로 발굴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이날부터 에너지산업 전반의 규제를 점검하고 6월말까지 종합 개선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석유, 가스, 전기, 열, 융합 등 5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며, 분야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여해 개혁과제를 논의하게 된다.

격주로 열리는 분과위원회는 이슈를 발굴하고, 쟁점 검토, 대안제시 등을 수행하고, 매월 협의체에 결과를 보고한다. 매월 개최되는 협의체는 분과위 논의사항 점검, 핵심이슈 토론, 쟁점규제 개선 여부 결정, 개선방법 구체화 등을 수행한다.

우태희 산업부 2차관은 “앞으로 민관 합동 협의체가 미래지향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민간투자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기업의 실제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