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5단체 “경제활성화·일자리창출 입법 촉구”

“한중 FTA 비준동의안·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요구···기간제법도 정비해야”

지난 8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진행된 경제 5단체 긴급 기자회견. 사진=뉴스웨이 DB

경제계가 경제활성화와 일차리창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25일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무역협회 등 경제 5단체는 공식성명을 통해 “9?15 노사정대타협에도 불구하고 노동개혁 법안 통과는 두 달이 넘도록 진척이 없다”면서 “정년 60세 도입을 한 달여 앞둔 지금 청년 고용절벽을 막기 위한 노동개혁은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밝혔다.

이날 경제 5단체는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제의 위축과 더불어 저성장이 고착화되며 고용여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다”면서 “특히 주력 산업인 조선, 철강, 전자, 석유화학 업종은 중국 등 후발국의 거센 추격 속에 고전을 면치 못하면서 구조조정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성장 둔화로 청년세대 취업난은 2000년 이후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 “청년 취업난은 인적자원 낭비를 넘어 우리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제계는 한중 FTA 비준동의안과 경제활성화 법안을 통과시키는 한편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조속히 정비해줄 것을 정치권에 요구했다.

경제 5단체는 “한중 FTA가 발효돼 양국 무역장벽이 허물어진다면 경제적 효과는 매우 클 것”이라며 “경제 활력이 높아지면서 향후 10년간 5만30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제활성화 법안과 관련해서는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이 제정되면 2030년까지 69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관광진흥법·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료법 개정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제조업 체질 개선과 중소·중견기업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간제법과 파견법에 대해서는 “조속히 정비하되 규제에 집착해 기간제와 파견근로자의 일자리를 축소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근본적으로는 사용기간을 노사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밖에도 “통상임금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산업현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경제 5단체는 “일자리를 위한 법안은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아무쪼록 19대 국회 회기 내에 통과시켜 유종의 미를 거두는 국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차재서 기자 sia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