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교각살우 범할 수도”

“근로시간 단축, 우리경제 활력제고·체질개선 특효약”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스웨이DB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0일 노사정 대타협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근로시간 단축 시행이 우리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급격한 단축을 조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광주에 소재한 (주)한영피엔에스에서 지역 중소기업 대표 및 근로자와 간담회에 참석한 최 부총리는 “근로시간 단축은 우리경제 활력제고와 체질개선을 위한 특효약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근로시간 단축이 “근로자들에게 일-가정 양립과 삶의 질 향상을, 기업에게는 생산성 향상을, 나아가 경제전체적으로는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선순환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 시행 시 교각살우(矯角殺牛. 쇠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인다)의 우를 범할 수 있다”며 “근로자와 기업들이 미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시간을 급격히 단축할 경우 오히려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ILO(국제노동기구)도 국가별 관행·산업여건 등을 고려한 단계적 축소를 권고하고 있고, 실제로 미국·일본·독일 등 과거에 근로시간을 단축한 국가들도 3~12년에 걸쳐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이 발의한 근로기준법도 2017년부터 기업규모별로 4단계로 나눠 근로시간을 단축해 나가도록 했다”며 “특별연장근로를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재량근로시간제를 확대하는 등 연착륙 유도를 위한 보완방안도 병행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근로시간 단축의 일자리 창출, 생산성 향상, 일-가정 양립 등 효과에 대해 기대하면서도 단기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영난·인력난 심화, 근로자의 소득감소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