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가계부채 문제 도마 위

국감에서 가계부채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이와 관련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식(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금융부문 종합감사에서 계층별로 세분화된 범정부 차원의 가계부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2014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소득 1분위)의 증가 속도가 2013년 23.21%, 2014년 14.36%로 다른 소득분위에 비해 부채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

연령대 및 직종별로 보아도, 부채가 증가한 것은 연령대로는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30세 미만(11.2%)이나 30대(7.0%), 60대(4.1%)이다.

특히 직종으로는 상용근로자(5.9%)와 더불어 자영업자(1.5%) 집단의 부채 증가에 주목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 지적이다.

또한 전체 평균적으로는 신용대출이나 카드대출 비중이 전년에 비해 소폭 낮아졌다.

하지만 부채의 구성을 소득분위별로 보면 소득 상위 20%에서는 신용대출·카드관련 대출이 전체 금융부채의 14.8%를 차지하는 반면 소득 하위 20%에서는 신용대출·카드관련 대출이 금융부채의 24.6%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가계가 전반적으로 채무부담에 짓눌려있다는 점과, 특히 취약계층 등 몇몇 특정 계층에서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저축액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전체 평균 62.1%였는데, 연령별로는 30대(87%), 직종으로는 자영업자(76.3%)들이 다른 집단에 비해 현저히 저축액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높았다.

특히 자영업자는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 역시 146.8%로 전체 평균 106.8%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아(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 그간 가계부채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의 부채 문제가 우려된다는 것.

또한 소득분위별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은 상위 20%가 106.9%, 하위 20%가 120.7%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부채비율이 증가했으며, 특히 하위 20%는 전년도에 비해 이 비율이 14.3%p 늘어, 부채 상황이 눈에 띄게 악화되고 있다는 점도 거론됐다.

김 의원은 “정부 차원에서 저소득층이나 자영업자, 청년세대 등 특정 취약 계층의 부채문제를 양적·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특히 한계계층과 취약계층의 집단별 특성을 중심으로 한 국민 맞춤형 대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달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제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기관발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국가채무는 595조1000억원, 공공기관 부채는 520조5000억원, 가계부채는 1130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달 한국은행 국감에서 김현미(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금융당국은 부채상환부담이 높은 가구와 저소득, 저신용층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도 국감자료를 통해 가계 등의 부채 리스크 등을 점검해 앞으로 있을지 모를 글로벌 금융위기 등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종준 기자 jun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