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기준금리 인하 따른 ‘가계부채 급증’ 도마 위

한국은행 국감에서 잇단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급증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17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가계부채 추이 자료(가계신용통계 기준)에 따르면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지난해 말 137.6%로, 4년 전 127.7%보다 10.1%포인트 상승했다.

이 문제에 대해 김현미 의원도 이날 이주열 한은 총재를 상대로 집중 추궁했다.

2015년 상반기 가계부채 총액이 사상최대인 1,071조원을 기록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합산한 ‘주거 대출’ 총액이 505조원으로 사상 첫 500조원 선을 넘어섰다. 올해 6월까지 주택담보대출은 466.9조원, 전세자금대출은 38.1조원을 기록해 상반기 가계부채 총액 1,071조원에서 47.2%를 주거 대출이 차지했다.

주택담보대출은 2014년 전년 대비 42.5조원 (10.2%)이 증가했고, 전세자금대출은 같은 기간 7.2조원(25.4%)이 증가했다. 이는 모두 정부의 LTV, DTI 등 부동산 규제완화 및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등 ‘빚내서 집사라’ 정책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김 의원의 주장이다.

2009년 3월 이후 79개월간 주택 전세가격이 연속 상승하면서 전세자금 대출 수요도 증가했다. 2009년 10.6조원에 불과하던 전제자금 대출 잔액이 올해 6월말 기준 38.1조원으로 6년 사이 259%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자금용도를 보면, 대출의 45.3%는 기존 차입금 상환자금 및 생계 자금 등으로 주택구입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특히 2014년 하반기엔 기존 차입금 상환목적 대출이 상반기보다 4.4%p 증가했고, 올해 들어서 생계자금을 위한 주택담보대출도 증가하는 추세다.

가계부채 총액이 급속도로 불어나고 있지만 빚을 갚을 여력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의 20.3%가 빚으로 빚을 갚는 현실이다. 2015년 1/4분기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38.1%로 이미 소득만으로 부채를 상환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김 의원은 “금융당국은 부채상환부담이 높은 가구와 저소득, 저신용층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하자, 이 총재는 “금리를 인하하면 부채가 증가하는 것은 필연적”이라면서도 “부채가 늘어나 부정적인 요인으로 인해 제한적이었으나 금리인하로 실물경기 등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총재는 “금리인하 효과가 우리가 기대한 만큼 크진 않았으나 분명히 효과가 있었다”고 재차 강조하며 이 과정에서 메르스 사태나 중국의 금융시장 불안 파급돼 우리가 예상했던 만큼 크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또한 가계부채 위험군에 대한 대책으로 금리보다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금융상품 등 여러 대책이 다각적으로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박종준 기자 jun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