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한 4대개혁, 이번엔 추경이 발목 잡나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 체질 개선이 필요한 상황에 부양책만 신경써

경기 불황의 장기화로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단기 부양책만으로 경기를 반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정부는 4대 개혁안을 내놨지만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하반기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야 한다는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한 여야의 의견이 엇갈려 또 다시 시간이 허비되는 모양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16일 취임 1주년을 맞는다. 그는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노동·공공·금융·교육 4대 구조개혁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구조 개혁이 성공해야 궁극적으로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1년의 시간이 흐른 현재 4대 부문 구조개혁의 성과는 대체적으로 부진하다는 평가다.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 등의 요인으로 단기 부양책을 통한 경기 활성화에 급급했던 탓으로 분석된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4대 구조개혁의 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한 방안을 담는 등의 노력을 보이고 있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여야의 의견 차이로 인해 추경 편성이 난항을 겪고 있는 탓이다. 빠르게 추경을 통과시켜 구조 개혁에 힘을 쏟으려 했던 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당은 이번 추경안이 경기 활성화를 위한 것인 만큼 빨리 통과시켜 효과를 극대화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야당은 재정건전성을 지적하며 세입 추경분을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에 대해서도 ‘총선용 편성’이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여야가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면서 7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어두운 전망도 나온다.

이승재 기자 russa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