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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구제금융 국민투표 강행···디폴트 파국 초읽기

그리스 구제금융 국민투표 강행···디폴트 파국 초읽기

등록 2015.06.28 09:59

수정 2015.06.28 15:59

김성배

  기자

30일 15억유로 상환 현금 부족···그렉시트 가능성도

그리스가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질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그리스가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질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그리스가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질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그리스 의회가 28일(현지시간) 정부가 상정한 구제금융 협상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안건을 의결해 투표 강행결정을 내렸지만 이미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이 전날 그리스가 국민투표 시행까지 구제금융 지원을 연장해달라는 요청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2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그리스 의회는 이날 새벽 시행한 표결에서 연립정부 다수당인 급진좌파연합(시리자)과 연정 소수당인 독립그리스인당(ANEL) 등이 찬성표를 던져 찬성 178표, 반대 120표로 통과시켰다.

그리스는 내달 5일 국민투표를 시행해 채권단이 지난 25일 제안한 협상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치프라스 총리는 전날 새벽 1시 생중계된 긴급 연설을 통해 채권단의 협상안을 거부하고 국민투표에 부쳐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그리스는 채권단이 제시한 120억 유로(약 13조 4000억 원)를 지원하는 구제금융 프로그램 5개월 연장안은 정부부채만 증가시키고 연말에 더 가혹한 각서를 요구하게 될 것이라며 거부했다.

하지만 유로그룹은 전날 그리스가 국민투표 시행까지 구제금융 지원을 연장해달라는 요청을 거절해 구제금융 프로그램은 30일에 종료된다. 그리스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점점 농후해지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데이셀블룸 의장은 그리스가 일방적으로 협상을 거부했다며 구제금융이 끝나도 그리스의 채무는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그리스는 30일 국제통화기금(IMF)에 15억 유로를 상환해야 하지만 재정의 현금이 부족해 상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IMF는 회원국의 상환 실패를 디폴트가 아닌 '체납'(arrears)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도 민간 채권자에 부채를 상환하지 못할 때만 디폴트로 규정하며 IMF나 ECB 등의 공공기관에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것은 디폴트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IMF 체납과 구제금융 지원 중단은 재정증권 만기연장 실패 등으로 이어져 결국 중기적으로 디폴트가 불가피하다.

디폴트는 그리스가 유로화 사용을 포기하는 그렉시트(Grexit)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에 그리스 국민들이 동요하고 있다. 실제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가 이날 새벽 1시에 채권단의 협상안에 찬반을 국민에게 묻겠다고 발표한 직후 현금자동출금기(ATM)를 통한 뱅크런(대량 예금인출) 사태로 5억유로(약 6270억원)가 빠져나갔다.

현지 언론들은 국회의사당 내 ATM에서 의원들도 줄지어 예금을 찾았다고 보도했다.

은행이 대부분 영업하지 않는 토요일 하루에 5억 유로 이상 빠져나가 29일부터 은행 영업이 잠정 중단될 우려가 제기됐다.

유로존 18개국 재무장관들은 이날 공동 성명에서 그리스 정부는 구제금융 종료로 발생할 금융 체계의 혼란을 안정시킬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자본통제 가능성을 경고했다.

한편, 국민투표가 치러진다면 다수 여론이 유로존 잔류를 원하기 때문에 채권단의 제안에 찬성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스 일간 카티메리니는 이날 카파 리서치가 긴급 설문한 결과 찬성한다는 답변이 47.2%, 반대는 33%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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