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중복기능 통폐합 본격화

해수부 산하 항만·선박 공공기관·자회사 통폐합 추진

공공기관 통폐합이 본격화 한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해양수산, 농림수산, 문화예술 등으로 압축됐다. 지난 1월 내놓은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방향'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번 조치는 공공기관의 유사중복 기능을 통폐합이 핵심이다. 교육, 홍보 등 중복업무도 일원화 될 전망이다. 특히 문어발식으로 설립된 자회사들이 이번 조치를 통해 대거 정리 될 것으로 보인다.

2일 기획재정부와 정부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1월 내놓은 공공기관 정상화 2단계 과제인 주택·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와 문화·예술, 농림·수산 분야 공공기관의 기능 조정을 본격 시작했다.

앞서 정부는 이 분야의 공공기관과 자회사들을 대상으로 부채감축을 위해 공사채 총량제를 확대하고 임금피크제와 성과연봉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주택·도로·철도 등 SOC 분야와 문화·예술, 농림·수산 분야 공공기관의 기능을 중점적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SOC분야는 항만과 선박 관련 공공기관이 통폐합 대상으로 꼽혔다. 현재 부산항만공사 자회사인 부산항보안공사, 인천항만공사의 자회사인 인천항보안공사 등이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선박안전기술공단과 항로표지기술협회의 기능 조정도 논의되고 있다.

농림·수산 분야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정원 등에 중복된 농어촌 관련 교육·홍보 업무를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으로 일원화 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문화·예술 분야는 한국문화진흥의 뉴서울컨트리클럽을 매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현대무용단과 국립오페라단, 국립발레단, 국립극단 등의 통폐합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16년까지 유사 중복 사업 600여개를 통폐합하기로 했다. 이미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300여개 가량 사업에 대해 통폐합을 단행했다. 내년 예산 편성에서도 이같은 기조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각 부처 산하의 자회사 등에 대해 자율적으로 통폐합을 유도하기 유사 중복 대상사업을 선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통폐합 추진 역시 부처가 직접 발굴하는 자율적인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