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특위 “연금공단 부실·방만경영” 호된 질타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28일 연금기금의 부실·방만 경영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이날 오후 연금 특위는 국회에서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1982년 공단 창단 이후 낙하산 인사와 ‘관피아’가 임원진을 장악해 기금을 마구 퍼 쓰기 시작했다”라며 “총 직원 518명에 관리·운영비를 500억원이나 쓰는 등 방만 경영을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도 “지난 2008~2009년 직원을 510명으로 약 10% 감축한 것을 경영혁신 실적이라고 보고했는데 이후 직원이 다시 늘었다”며 “공단이 연금개혁의 절박함에 공감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재식 공단 이사장은 “국민연금이나 사학연금은 계속 성장하는 기금이라 장기 투자를 할 수 있지만 공무원연금은 20% 정도 지급준비금을 보유해야 한다”고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퇴직 공무원 지원사업 등 신규 사업이 생기고 연금 수급자가 매년 2만 명씩 늘어 인력 충원이 불가피했다”며 “사학연금공단은 2006년 구조조정으로 장기재직자를 대거 내보낸 반면, 공무원연금공단은 그러지 못해 평균 보수가 높아졌다”고 공단의 인력·보수가 늘어난 것과 관련해 해명했다.
<BYLINE>
문혜원 기자 haewoni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