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위기-관리 극치]‘관치금융’에 골머리 앓는 금융사들

녹색·통일·기술금융 등 정부따라 달라져

빠른 실적내기로 비슷한 상품 우후죽순

5년 주기로 바뀌니 기업들도 어리둥절

지난 8월 열린 기술금융 현장 간담회 사진.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기술금융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현장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관치금융 척결을 은행 내부는 물론이고 국회에서도 없애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청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행태는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주력 금융상품 코드가 변하다 보니 은행과 소비자는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은행은 실적을 강요하는 금융당국 탓에 리스크 관리가 어려울 지경이라고 하소연한다.

또 빠른 시간 내 금융상품을 만들기엔 역부족이라 매번 비슷한 상품을 이름만 바꿔서 내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상 정부가 혜택을 장담한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

◇정부의 ‘○○금융’에 맞추기 바쁜 은행권들
시작은 7월이었다. 7월 24일 열린 확대 경제장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금융권 보신주의를 질타하면서 기술력과 지적재산권(IP)만으로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달라고 주문한 게 기술금융, 창조금융의 첫 출발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기술금융 활성화 방침을 발표하면서 은행권들로부터 실적과 상품 개발 등을 요청했다. 지난 8월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3년 안에 기술금융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는 기술금융 이전에는 ‘통일 대박론’을 주창하며 통일금융을 거론하기도 했다. 하지만 박 정부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명박 정부 때에는 녹색인증을 받은 친환경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녹색금융’상품을 내놨다.

녹색금융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 친환경 기술 등을 보유하거나 관련 기계를 제조하는 업체가 기술보증과 녹색기업 범위 안에 포함될 경우 쉽게 자금을 융통할 수 있게 하라는 정부 방침에 맞춰 나왔다.

아직도 은행권에 상품은 존재하고 있지만 출시 초기의 금융당국 실무자는 모두 자리를 옮겼다. 감독이 부실하다보니 녹색금융에 엉뚱한 기업이 수혜를 받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녹색금융이 제 역할을 못하는 선례가 있음에도 한 번 걸린 기술금융 드라이브는 멈출 줄을 모르고 있다. 금융위는 매달 은행권 경쟁을 부추기기 위해 실적을 발표하며, 매주 실적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 입장에서는 매우 부담스럽다. 기술금융을 차근차근 준비할 시간을 주지 않았지만 실적 공개를 하다보니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기술대출상품을 팔고 있다”고 말했다.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
문제는 정부가 수혜층이라고 예상한 금융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기술금융 실시 초기부터 실시하고 있는 현장간담회에서는 정부의 예상만큼 실효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27일 대구기계부품연구원에서 열린 기술금융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지역 제조업체 대표들은 지식재산(IP)보증제도나 TDB(기술정보데이터베이스)등의 정보에 대해 다소 생소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정권마다 금융상품을 내놔야 하는 은행 입장에서도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한다. 상품 개발은 모형 분석을 통해 리스크 수치나 대출 심사 등을 마련한 후 내놔야 하는데 이보다 무조건적인 출시를 정부가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리스크 관리 미비로 인한 은행 여신 부실이 터지거나 기술금융과 같은 관치금융의 타깃 소비자들이 되레 피해를 입을 소지들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기술금융의 대출 액수 기준이나 건 수 기준일 경우 리스크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며 “인센티브에 대한 구체적이며 합리적인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손예술 기자 kun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