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위기-암흑의 증권사]기대 모으는 증시 활성화 대책··주요 내용은?

배당 강화 위한 자사주 매입 유인책 ‘첫 손’

연기금 투자·가격제한폭 확대 방안 제시될 듯

증권거래세 인하는 관련부처 반대 목소리 높아

일각선 “획기적인 정책 나오기 힘들 수도”

금융당국이 이달 중으로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어떤 것들이 포함될지에 대해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치가 최근 다소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던 주식시장의 온기를 확산시키는 촉매로 작용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앞서 지난 2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주식시장활성화 대책을 10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금융위가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면서 상장 활성화 및 자본시장 규제 완화, 사적연금 활성화 등 다양한 방안이 포함된 ‘종합대책’을 발표될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우선 지난 7월 최경환 경제팀 출범 이후 정부당국이 강조하고 있는 배당 강화 정책을 위한 자사주 매입 유인 대책이 첫 손에 꼽힌다.

기업들에게 무작정 배당을 강요하기보다는 자사주 매입이라는 차선책을 통해 주주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고, 외국인 주주에 대한 지나친 배당 우려도 동시에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연기금의 국내 주식 투자 규모 확대와 가격제한폭 확대, 지분 5% 보유시 변동사항 보고 의무 완화 등도 포함될 전망이다.

연기금의 경우 이미 내년 1월 도입이 예정된 퇴직연금의 위험자산보유 한도를 40%에서 70%로 높이는 제도와 더불어 수요기반 확충을 위한 세제 지원 등이 검토되고 있고, 가격제한폭 역시 내년 4월로 예상되는 가격제한폭 30% 확대와 관련해 구체적인 시기와 방안 등이 이번에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했던 증권거래세 인하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최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거래세 인하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낸 바 있고, 세수 또한 넉넉지 않은 만큼 정부가 감세 효과가 큰 증권거래세 인하 카드를 고려할 가능성은 적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미 정부가 쓸 수 있는 대책이 대부분 소진돼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획기적인 정책이 나오기 어렵다는 비관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의욕적으로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을 언급했지만 관련 부처 협의에서부터 벽에 부딪친 상황”이라며 “단기적 부양 대신 중장기적인 대책 및 시장 개선에 초점을 맞춘 대안이 제시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민수 기자 h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