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위기-최악 수익성]해외진출 규제 풀어도 보험사 ‘무덤덤’

금융위, 역외 겸업주의 등 해외진출 관련 규제 완화

“저금리 장기화에 수익 악화 해외진출 여력 없어”

금융위원회가 국내 보험사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나섰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이렇다 할 해외 진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저 이번 규제완화를 통해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엔 어렵다는 비판만 쏟아져 나오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 7월 금융위원회는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시 역외 겸업주의(유니버셜 뱅킹)와 비은행 금융회사의 해외은행 소유 또는 국내은행의 해외 보험사 소유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금융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또 대규모 인수합병(M&A)을 통해 해외 금융사 인수가 가능하도록 해외 자회사 출자한도도 확대했다.

은행과 보험사는 각각 현행 자기자본의 15~30%, 60% 한도에서 별도 승인에 따라 출자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해외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절차도 개선해 보험사가 해외 SPC를 통해 현지 보험사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 승인절차를 신고절차로 완화키로 했다.

업무보고서 제출주기를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자산운용 목적으로 외국법인 주식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사전신고 의무도 면제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의 해외진출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됐지만 사실 이는 그동안 과도했던 금융규제를 단지 정상화했을 뿐이다.

특히 저성장·저금리 장기화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로 눈을 돌릴 여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이 해외진출 활성화에 과연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그동안 과도했던 규제를 이제 풀었을 뿐 해외진출에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저금리·저성장 기조 장기화로 국내 시장에서의 영업도 악화되고 있는 마당에 해외로 눈길을 돌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나영 기자 l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