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부 규제개혁 동참

‘규제개혁 추진단’ 발족···송현동 호텔 탄력

서울시는 26일 ‘규제개혁 추진단’을 발족, 생활과 밀접한 등록규제들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주 청와대 주재 ‘끝장토론’에서 제기된 대한항공 호텔 건립 문제 같은 민감한 사안도 추진단에서 논의될지 이목이 쏠린다.

박원순 시장은 올해 경제규제를 10% 줄이겠다는 정부와 궤를 같이하고 국장급인 정책기획관을 단장으로 하는 추진단 발족을 지시했다.

단장 아래 법무담당관이 실무추진반장, 기획담당관이 지원반장을 맡고 경제, 복지, 도시계획, 교통 등 각 분야 주무과장이 추진단에 참여한다.

최근 안전행정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4·5급 공무원을 단장으로 하는 규제개혁 추진단을 만들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라는 지침보다 서울시는 기준을 상향 적용했다.

‘규제개혁 추진단’은 이날 오전 부시장단 연석회의에서 역할을 분담하고 오후엔 25개 자치구 부구청장을 소집해 개선할 생활 규제들을 발굴하라고 지시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에는 400여개 등록규제가 있다. ‘규제개혁 추진단’은 이를 전수점검할 예정이다. 음식점·헬스장 허가부터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위반 때 등록취소까지 모든 등록규제 사안이 점검 대상이다.

특히 정부가 25일 학교정화위원회 훈령을 제정해 설립 허가의 물꼬를 터주면서 송현동 일대 7성급 호텔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한항공은 송현동 일대 3만7000여㎡에 7성급 호텔 건축을 추진해왔으나 학교 200ｍ 이내 관광호텔을 신축할 수 없다는 현행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지 못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인허가권이 없어 직접 관여할 문제는 아니라면서도 경관 훼손 우려와 역사 보전을 이유로 난색을 보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규제개혁 추진단’에서는 일단 시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사례를 발굴하는 데 치중할 방침”이라며 “대한항공 호텔 같은 문제가 논의될지는 아직 모르겠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성동규 기자 sd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