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2 경부고속도로 계획 없다”

여형구 2차관, 내년 착공 보도에 ‘사실무근’ 해명

정부가 제2 경부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해 계획하고 있거나 논의 중인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여형구 국토교통부 2차관은 14일 날 일부 언론이 정부가 서울(경기 구리)∼세종시를 잇는 연장 128.8㎞ 서울∼세종 고속도로(제2경부고속도로)를 내년에 착공한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제2경부고속도로는 포화 상태에 이른 경부고속도로 교통량 분산 차원에서 검토됐다. 2009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비용편익(B/C)이 1.28로 경제성이 충분한 것으로 나왔으나 6조70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총사업비 탓에 답보 상태다.

여 차관은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가 오래전부터 논의된 것은 맞다면서도 “추진 방식, 정부의 재정, 한국도로공사 재무 상황 등을 종합해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려면 여러 조건을 따져봐야 하지만 현재로선 정부가 추가적인 검토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사업 방식, 주체 등이 정해지지 않아 올해 실시설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한편, 기획재정부와 국토부는 그간 제2경부고속도로 사업을 놓고 재정을 투입할지 민자로 할지 고민했었다.

부처 간 논의가 이뤄지면 민자를 원칙으로 하되 공공기관인 도로공사가 직접 투자에 참여하는 절충안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정에서 지원하는 용지비를 제외한 공사비 상당 부분을 민간 자본으로 충당하면 통행요금이 대폭 올라가고 사업기간도 길어지는 문제가 있다.

김지성 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