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과세’ 與野 뭇매 속 입법화 난항 예고

정부가 내놓은 전월세 임대소득 과세 방침에 대해 야당에 이어 새누리당까지 문제를 지적하고 나서면서 험난한 입법화 과정이 예상된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은 지난 1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전월세 과세에 대해 “세금 증가에 따른 월세 인상과 월세소득 노출을 피하고자 하는 임대자들의 공급을 줄이는 위험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 8월 부동산 정상화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는 상황에서 시장을 얼어붙게 하는 조치”라며 “부동산 시장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라고 힐난했다.

심재철 최고위원도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운 경제개혁 3개년 계획의 첫 번째가 이 모양이 됐는데 아무도 책임을 못 느끼나”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정우택 최고위원은 “기껏 숨통이 트여 호흡을 시작하던 주택 시장에 산소 호흡기를 떼어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일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박근혜 정부 경제팀이 어설픈 월세 과세제도를 발표해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보완대책 없이 집주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세입자에게 부담이 전가돼 전월세가 폭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도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헛발질하는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팀의 무능이 또다시 입증됐다”며 “국민생활과 직결된 조세 정책을 철저한 준비와 검증 없이 허술하게 내놓고 국민 혼란만 유발하는 경제정책팀을 교체하라”고 촉구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