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3차 협상···규범협력 4개 작업반 구성 합의

한국·중국·일본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3차 협상에서 경쟁, 지재권, 분쟁해결, 경제기술협력 4개 분야 작업반 구성에 대한 회원국 간 합의가 도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제3차 협상이 20~24일 닷새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렸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상은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아세안 10개국과 아세안과 FTA를 체결한 AFP 6개국(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총 16개국이 참여했다.

협상에서는 상품, 서비스·투자의 자유화 방식과 경쟁, 지재권, 분쟁해결, 경제협력 등 규범 협력 분야에 대해 논의가 진행됐다.

상품 분야에서는 각국이 제안한 모델리티(협상방식 및 협상목표 등) 초안을 중심으로 협상이 진행됐으며 원산지, 통관 및 무역원활화 작업반 회의가 열려 논의가 이뤄졌다.

서비스·투자 분야 작업반도 개최돼 자유화 방식 및 협정문에 포함할 요소에 대한 회원국 간 의견을 교환했다.

우리측은 경쟁, 분쟁해결 분야에서 제안서 회람 및 주제 발표를 통해 관련 논의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경쟁, 지재권 등 규범 분야의 우리 관심분야가 포함돼 국익을 반영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향후 RCEP이 보다 폭넓은 분야를 다루는 FTA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RCEP은 내년 타결 목표로 협상 중이며 올해 4차례 협상이 예정돼 있다. 4차 협상은 4월 중국에서 개최된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