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윗글 공방’ 野 “황교안 사퇴”, 與 “야당이 판사냐”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관련 수사 중인 검찰이 120만 건이 넘는 대량의 트윗글을 발견한 데 대해 여야가 분주한 모습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번갈아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을 발표하는 등 본격적인 공방전에 나섰다.

박지원·박영선·신경민 등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21일 성명을 내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가 윤석열 수사팀이 공소장에 포함시켰던 트윗글 2만7000여 건을 공소사실에서 제외한 것에 주목한다”며 “이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은 어떻게든 국정원의 범죄혐의를 축소시키려는 불손한 의도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수사팀이 밝혀낸 122만여건의 대선개입 불법 트윗은 대선개입 사건의 실체가 드러난 명백한 증거”라며 “황 장관은 거짓말을 일삼고 윤석열 팀장의 교체 후에도 수사팀의 국정원 직원의 출석요구를 방해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진한 차장의 외압을 방치했다”고 역설했다.

의원들은 “황 장관은 검찰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해주기는커녕 편파수사와 불공정 수사, 정치검찰을 조장하고 있다”며 “더 이상 법무부의 수장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규정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새누리당 법사위원들도 지지 않고 맞섰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121만건이라는 수치는 표면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장된 수치임을 알 수 있다”며 “봇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자동으로 리트윗한 건수를 확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은 본질적으로 국정원 댓글에 대한 것이지 트위터 글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며 “트위터의 정치글이 법률 위반이 되는 지에 대해서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법사위원들은 “민주당은 판사가 아니다”라며 “불법행위와 관련된 판단은 이제 그만 사법부에 맡기고 국회 일정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