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논란, 朴정부 ‘공약 파동’ 번지나

박근혜 정부가 쌀 직불금 인상을 주장하는 농민단체와 야당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대선 공약 불이행 논란이 다시금 불거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농림축산식품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동필 장관이 쌀 직불금 인상에 대해 사실상 거부방침을 밝혔기 때문.

이 장관은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쌀 직불금 제도는 급격한 쌀값 하락을 보완하기 위한 안전망 취지”라며 “정부가 제시한 목표가격(80㎏당 17만4083원)은 이미 생산비보다 높은 수준으로, 추가 인상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농림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이 장관에게 기존 80kg당 쌀 목표가격을 17만83원에서 17만4083원으로 올리기로 한 정부의 안을 재검토 하자는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윤덕 민주당 의원은 “복지,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공약 파기가 이뤄지고 있다”며 “대통령 후보 시절 내세운 공약을 당선 이후 바꾸는 행동을 국민에게 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강기산 기자 kksz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