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FTA체결 1년, 관세 수입 7년 만에 감소 역효과?

우리나라와 미국간 FTA체결을 한지 1년이 됐지만 관세 수입은 줄어든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에 따르면 작년 관세 수입은 총 9조8157억 원으로 전년 10조9901억 원보다 10.7% 감소했다. 이는 예산 상 세수보다 15.5%줄어든 규모며 지난 2005년 이후 7년 만에 처음 하락한 것이다.

수입액이 전년도와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관세가 크게 줄어든 것은 지난해 3월15일 한·미FTA가 발효됐기 때문이다. 상당수의 미국산 제품을 수입하면서 거뒀던 관세가 들어오지 않은 것이다.

한국이 작년 FTA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한 제품 규모는 미국산 제품의 82%로 미국발 수입액의 70%에 달했다. 또 관세 수입을 움직이는 요인은 환율, 국제유가, 할당 관세가 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환율이 올라가면 세수가 늘고 떨어지면 준다"며 "같은 수입액이라고 해도 수입 상품의 구성이 변하면서 관세 수입도 달라질 수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FTA효과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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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 기자 pete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