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허와실]서민에겐 여전히 ‘빛 좋은 개살구’

임대료 시세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비싸

“국민임대 수준 맞추야 혜택 대상 늘어”

‘e편한세상 테라스 위례’는 높은 임대료로 책정돼 분양 당시 전월세난에 쫒겨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세입자들보다 8년후 분양 전환을 노린 투기 수요가 더 몰려 들었다. 사진=서승범 기자 [e-mail]

정부가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선보인 ‘뉴스테이’가 기업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공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서민들에게는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상이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로 진입 장벽이 없다 해도 무관할 정도지만, 임대료가 비싸 ‘아무나’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뉴스테이는 의무 임대 기간인 최소 8년 동안 상승률이 5% 이하인 임대료를 내며 거주할 수 있는 기업형 임대주택이다. 정부가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초기 임대료 규제를 하지 않기로 하면서 건설사들이 초기 임대료를 시세보다 비싸게 책정했다. 때문에 일부 뉴스테이는 주변 전·월세보다 임대료가 비싸게 공급되고 있다.

실제 대림산업이 올해 초 위례신도시에 공급한 뉴스테이 ‘e편한세상 테라스 위례’는 전용 84㎡ 아파트가 보증금 4억5000만원에 월 임대료 40만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이를 전세로 환산하면 약 5억3000만원 수준이다. 이는 위례신도시 일반아파트 전세 시세보다도 비싼 가격이다.

현재 ‘위례신도시 엠코타운플로리체’ 전용 95㎡의 전세는 5억2000만원이며, ‘위례신도시 부영사랑으로’ 85㎡의 전세가격은 4억6000만원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 ‘위례신도시 아이파크1차’ 전용 87㎡ 전세 역시 4억7000만원 수준으로 ‘e편한세상 테라스 위례’보다 약 6000만원 가량 저렴하다.

앞서 공급된 ‘e편한세상 도화 뉴스테이’, ‘수원 권선 꿈에 그린’ 역시 인근 아파트 시세와 비교해 낮은 가격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평가다.

e편한세상 도화 뉴스테이는 전용 84㎡의 경우 보증금 6500만원에 월세 55만원(5층 기준)으로 책정됐다. 같은 면적의 주변 아파트 도화 대성유니드(보증금 4500만원, 월세 60만원), 도화동신동아파밀리에(보증금 2700만원, 월세 45만원), 원일(전용 87.92㎡, 보증금 1000만원, 월세 45만원), 등보다 비슷하거나 비싼 금액이다.

한화건설의 뉴스테이 ‘수원 권선 꿈에그린’ 역시 주변 시세보다 비싸게 책정됐다. 이 단지의 전용 84㎡ 임대료는 보증금 9790만원, 월세 58만1000원(5층 기준)이다.

같은 평형의 인근 아파트인 인근 오목천동 대우 푸르지오 1단지(보증금 4000만원, 월세 80만원), 영조아름다운나날1단지(보증금 4000만원, 월세 70만원) 영조아름다운나날2단지(보증금 5000만원, 월세 60만원) 청구2(보증금 5000만원, 월세 47만원) 등이 오히려 임대료가 저렴하다.

업계에서는 뉴스테이가 기존 정책 취지를 찾기 위해서는 적정선의 초기 임대료 규제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승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감시팀 부장은 “뉴스테이가 공공임대주택 성격이기 때문에 사업비 지원, 저렴한 택지공급 등 기업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 혜택을 받는 만큼 임대료가 낮아져야 한다”며 “초기 임대료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 수준으로 공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임대료를 국민임대수준으로 낮춰야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