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금융당국, 지급결제거래 대폭 손질···협의회 신설에 중간점검도
정부와 금융당국이 모바일 금융 지급결제거래에 대한 사고 늘면서 관련 법규를 전면 재정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업무보고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급결제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이는 지난달 금융결제원 자금관리서비스(CMS)의 허점을 노린 1억원대의 ‘대리운전 애플리케이션’ 범죄에 따른 것이다. 당시 이들은 유령업체를 만들고 금융결제원 CMS를 이용하면 동의서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정보를 얻고 범행을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