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 외부위탁강제 법안’ 실효성 논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이 보험금 지급 및 산정에 대한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손해사정사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실효성을 두고 업계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보험업계에서는 “보험금산정 품질 저하, 개인정보 유출, 고용 문제 등을 우려”하면서 “현실과 동떨어진 법안”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20일 정치권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핵심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