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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론스타 ISDS 취소 소송서 승소···4000억 배상책임 모두 소멸
한국 정부가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최종 승소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는 2억1650만 달러 배상 및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으며, 론스타는 한국 정부에 소송 비용 73억 원을 반환하게 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부담해야 했던 약 4000억 원의 배상 책임이 소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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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론스타 ISDS 취소 소송서 승소···4000억 배상책임 모두 소멸
한국 정부가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최종 승소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는 2억1650만 달러 배상 및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으며, 론스타는 한국 정부에 소송 비용 73억 원을 반환하게 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부담해야 했던 약 4000억 원의 배상 책임이 소멸됐다.
론스타 ICSID 제소, 한국, 프랑스 국적 교수 중재인 선정
론스타가 국제중재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기한 투자보장협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프랑스 국적의 중재인을 선정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론스타가 지난해 11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보장협정 위반이라며 국제중재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기한 사건에 대해 한국 정부는 프랑스 국적의 브리짓 스턴(Brigitte Stern) 교수를 중재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71살인 스턴 교수는 프랑스 파리1대학 명예교수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