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금융위, '530억 과대계상' 해태제과에 과징금 13억

금융위원회는 해태제과식품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매출과 매출원가를 530억2800만원 과대계상한 사실을 적발하고, 회사에게 총 9억37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전·현직 임직원 4명에게도 3억6210만원의 과징금을 추가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해태제과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회계처리를 누락했고, 이러한 재무제표를 증권신고서에 사용하여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다.

증권일반

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해태제과에 감사인 지정 3년···재무부서장 검찰 통보

증권선물위원회가 해태제과식품의 회계 부정과 외부감사 방해 행위에 대해 3년간 감사인 지정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해태제과식품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과 매출 부풀리기 등으로 재무제표를 조작하고, 외부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허위 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재무부서장과 관련자들은 검찰에 통보되었다.

에너지·화학

'고의 회계부정' 판단에 법정 간 영풍···환경 책임 회피 논란까지

영풍이 석포제련소 토양·지하수 정화비용의 회계처리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고의 회계부정' 판단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정화비용 충당부채 미반영 등 회계기준 위반을 지적했고, 영풍은 기업 재량임을 강조했다. 친환경 경영을 강조하던 영풍이 환경 책임 회피 논란에 휩싸이며, 시장 및 투자자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에너지·화학

영풍, 환경정화 회계부정에 204억원 과징금···미국선 '친환경' 홍보

영풍이 환경정화 충당부채 과소계상 등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204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석포제련소는 국내에서 환경법 위반과 회계문제로 중징계를 받은 반면, 미국 행사에서는 '세계적인 친환경 제련소'로 소개돼 업계와 사회에서 현실과 홍보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증권일반

"신고하면 300억도 가능"···주가조작 포상금 상한선 전격 폐지(종합)

금융위원회가 주가조작과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상한을 폐지하고, 부당이득 또는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개편한다. 신고 경로도 확대되어 경찰청, 권익위 등 타 기관을 통한 신고에도 포상금이 지급된다. 내부 제보 활성화로 불공정거래 조기 적발과 자본시장 신뢰 제고를 목표로 하며, 2분기 시행 예정이다.

건설사

금융위, '매출 부풀리기' SK에코플랜트에 과징금 54억 부과

금융위원회는 SK에코플랜트가 2022~2023년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매출을 과대 계상한 회계처리 기준 위반 혐의에 대해 과징금 54억원을 부과하고, 전·현직 임원에게도 금전적 및 인적 제재를 내렸다. 삼정회계법인도 감사절차 소홀로 업무 제한을 받았다.

증권일반

금융당국, 기업 분식회계 과징금 대폭 상향···재벌 총수 정조준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부정과 분식회계에 대한 과징금을 크게 상향하고, 사적 지시자 등 실질 책임자까지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장기 위반 시 과징금 가중, 경제적 이익 환수, 내부·외부감사 방해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에 나선다.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법률·규정 정비를 신속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일반

증선위, '회계 부정' 두산에너빌리티에 과징금·감사인지정 중징계

두산에너빌리티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강도 높은 징계를 받게 됐다. 앞선 회계 부정 혐의에 대해 '중과실'이라는 판단이 떨어지면서다. 7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두산에너빌리티와 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등에 감사인지정과 감사업무제한 등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두산에너빌리티가 해외 건설공사 등 일부 프로젝트에 대해 총공사예정원가 과소 산정 등 방법으로 매출을 과대계상하거나

재계

法, '회계부정·부당합병' 의혹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무죄' 선고

'회계부정·부당합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5일 선고 공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2020년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이재용 회장을 기소한 바 있다. 이 회장이 삼성 부회장 시절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목

재계

法, 이재용 '삼성 부당합병' 1심 선고 다음달 5일로 연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를 둘러싼 1심 선고가 다음달로 연기됐다. 22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이재용 회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이달 26일에서 다음달 5일로 변경했다. 이재용 회장 등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은 2015년 5월 이사회에서 1대 0.35 비율로의 합병을 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