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카드뉴스]신생아 목숨 빼앗고도 집행유예 받는 이유
7년 전 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텃밭에 암매장해 살해한 40대 A씨가 최근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암매장 당시 11살 아들이 지켜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A씨는 판결 직후 형량이 과하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더 강한 처벌을 요구하며 맞항소했습니다. 끔찍한 사건을 저지르고도 A씨가 자신의 처벌이 무겁다고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우리나라 법은 영아 살해 사건을 일반 살인 사건과 동등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