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중

[권대중의 부동산 산책]무분별한 부동산 규제지역 확대, 정비사업 숨통 죈다

지난 10월 15일 정부는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물론 경기도 12곳도 지정되었다. 지정 이유는 부동산 가격이 물가보다 더 높게 상승하면서 투기 조짐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규제 뒤에는 공급 정책이 뒤따라야 하는데 공급 정책은 없다. 규제 이유가 주택가격상승이라면 분명 공급이 부족하거나 수요가 많아지거나 또는 유동성 자금이 많아서 가격이 오르는 것인데 공급은 9.7대책으로 가름하고 지역규제에 금융규제까

부동산일반

[10·15 부동산 대책⑤] 서울·수도권 규제지역 동시 지정···'풍선효과' 차단(일문일답)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재지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했다. 최근 주택시장 불안과 집값 상승, 거래량 증가에 대응한 강력한 규제 조치로, 투기자금 유입과 풍선효과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총리실 산하 부동산감독기구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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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 대책①]서울 전역 묶었다···정부, 부동산 규제 '초강수'

서울 25개 전체 자치구와 수도권 12개 시·구가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확대 지정된다. 동시에 이들 지역 소재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에 지정되고, 갭투자자(전세 낀 매매) 유입과 인근 집값 상승 등 풍선효과를 차단한다는 구상이다. 15일 정부는 이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최근 주택 가격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곳과 주변 지역을 동시에 지정함으로써 금리 인하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이 서울·수도권 부동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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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장관 "규제지역 확대 불가피···세부 방안 검토 진행 중"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규제지역 확대 지정에 대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번 주에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느냐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의 질의에 "목표는 그렇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전날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서울·경기 지역 집값 과열 양상에 대응할 방안을 논의하고, 이번 주 중에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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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대책]규제지역 해제···전문가들 "연착륙 방안으론 역부족"

정부가 주택가격 연착륙 정책의 일환으로 서울과 경기 일부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부담과 수요자들의 하락 기대심리가 여전해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2022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심의에서 서울, 서울과 연접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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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성남·과천·하남·광명만 빼고···부동산 규제지역 대거 해제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인천 등 수도권 전역이 규제 지역에서 해제됐다. 지방에서 유일하게 규제지역으로 남아 있던 세종도 함께 풀렸다. 수도권 규제 지역이 대거 풀리면서 침체된 부동산시장이 활기를 찾을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2022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심의에서 서울, 서울과 연접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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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지방 조정지역 전면 해제 "거래 숨통은 트이겠지만···"

정부가 최근의 집 값 경착륙을 우려해 지방권 조정대상지역을 해제시켰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면서 이에 대한 방어책으로 지방권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킨 것 아니냐는 얘기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에 대해 "당장의 거래 숨통은 트이겠지만 이 같은 규제 완화로는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를 바꾸기에는 힘들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아무래도 최근의 금리 인상 이슈가 있는데다 앞으로의 미국이 기준금리를 더 올리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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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대전·대구 일부 투기과열지구 해제···"시장 효과는 미미"

정부가 지방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일부를 해제하기로 했다.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미분양이 쌓이고 있는 곳이 있어 규제 강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업계 전문가들은 분양가가 이미 임계치에 다달았고 금리가 높아지고 있는 탓에 현재 지방의 저조한 청약시장 분위기가 쉽사리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원회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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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대전 유성 등 투기과열지구 해제···서울·세종은 그대로

정부가 지방권 가운데 대구와 대전, 경남 창원의창 등의 6개 시군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대구와 경북 경산, 전남 여수·순천·광양 등의 11개 시군구는 조정대상지역에서 각각 해제한다. 또 수도권에서는 안산과 화성의 일부 지역에 한해 규제지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서울 및 수도권이나 세종시 등은 규제지역 지정 해제 대상에서 제외돼 그대로 남았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