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일반
제동걸렸던 '주가조작 처벌법'···법사위서 재논의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심의를 재개한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4월 정무위를 통과했으나 일부 여당 의원들은 과잉 입법이라며 개정안 통과를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는 불공정거래 부당 이익의 최대 두 배까지 과징금, 부당 이익에 대한 산정이 어려운 경우